복지차관 “의대생 수업거부 우려…의사가 되고자 했던 마음 되새겨야”

2025-04-03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생들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 마친 뒤 수업 거부는 이어갈 것이라는 결정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박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39개 의과대학의 등록시한이 마감됐다.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들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박 차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에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변함없이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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