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마스가’는 K-원전?…트럼프 “한국이 원전 지어 달라” 제안

트럼프 행정명령에 ‘2050년까지 원전 4배 확대·2030년까지 10기 착공’ 명시

미국, 원천기술 강국이나 공급망 붕괴…한국은 원전 설비 분야에서 최강

전봉근 “한국은 원자력 역량 증대, 미국은 목표 달성...'윈·윈' 효과 커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확충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한국에 원전 건설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헌재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는 원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팀 코러스’(Team Korea+US)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들어 그동안 한미 에너지 당국 간 접촉 과정에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미국 내 원전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전에서 설계 등 원천 기술의 강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40여년간 신규 건설 인·허가가 중단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됐다. 지난 2023년 새 원전을 건설했지만, 원전 공급망이 부실해 여러 차례 공사 지연을 겪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화석연료 경제 부활과 함께 원전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미국이 추가로 짓겠다고 한 300GW는 1GW 기준으로 하면 원전 약 300기 분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원전 발전소에 들어갈 설비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천 설계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지식재산권(IP)을 가졌지만 시공 역량이 없다. 실제 대규모로 원전 건설을 하려면 시공, 기자재 조달, 운영 과정을 주도할 사업 파트너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의 취약한 협상 포지션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력과 산업 역량이라고 지적한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미 간 협력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자력 등이 거론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원자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원자력 역량으로 트럼프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원자력에 대한 ‘4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 회복, 선진 소형모듈원전(SMR)의 조기 배치와 안보 자원화, 2050년까지 원전의 4배 확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착공, 원자력 인허가 촉진, 원전 수출 촉진, 핵연료 농축 획기적 증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등이 목표다.

전 회장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추진할 때 상호 '윈·윈'의 효과가 크다”며 “한국은 원자력 역량 증대, 미국 원전시장 진출, 핵연료 확보, SMR 공동 개발과 수출, 사용후핵연료 관리,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의 국익을 챙기게 된다. 미국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원자력 리더십 회복과 산업 재건’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안보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로도 확대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가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뤄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