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李 정부 예산안, 전례 없는 확대 재정"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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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은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반독재 신념을 기리며, 현 정권을 "독재의 길"이라 비판하고 이를 막겠다고 다짐함.

대장동 항소포기 파문과 해당 지검장 승진, 검사장 고발을 "공직자 줄 세우기"로 규정, 대응 입법(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추진 예고.

예산 확대, 고환율·고물가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민 혈세의 민생과 미래성장에 집중 필요성 강조.

"공무원들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일하라"고 호소.

◆정희용 사무총장

김영삼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상징으로 기리며 영면을 기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무리한 기소, 사법 영역 오남용"으로 규정.

전국 순회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개최 계획 발표, 장동혁 대표의 현장 소통 및 대장동 국정조사·특검 요구 예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이 원인임을 강조.

국회선진화법 취지 훼손, 협치·타협의 정신 상실 비판.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 수호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6년도 정부 예산을 "재정건전성 포기"라고 비판, 적자 확대로 국민 부담 증가 지적.

청년·보육·일자리 중심 실질적 지원 요구, 민노총 지원 등 "정치성 예산" 배격 주장.

국민연금 등 미래세대 피해 경고.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여론조사 결과, 20·30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대장동 항소포기가 주 원인임을 지적.

대장동 사업의 특혜 구조, 이재명 대통령의 설계자 역할 주장, 항소포기 배경에 대한 의혹 제기.

국정조사·특검 추진 및 "공정·정의 회복" 약속.

◆조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6년도 예산 3대 키워드로 '전시성 AI 예산', '관치 펀드', '현금 살포 예산' 지적.

사업 분산, 실효성 부족, 펀드 남발, 지역상품권 등 포퓰리즘성 비판.

남은 심사기간 동안 민생 위주 예산 조정 다짐.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부산 고교생 사망 사건 예시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 심각성 언급.

지역의사제 도입에 외형적 동의, 실행력·법령 미비 우려.

보상·연계 시스템 필요성, 현 정부의 보건정책 준비 부족 지적 및 근본대책 촉구.

◆최형두 과방위 간사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공정성 삭제 시도)은 편파·왜곡 방송 우려로 강력 비판.

방송 공정성의 정의와 중요성 강조, 판례 인용.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관련 정책 비판, "정파 방송 시도"로 규정.

◆김건 외통위 간사

한미 관세 협상 내막 공개 행위를 "외교 금기"라 비판, 국익 훼손 우려.

언론 캠페인이 국회 동의 필요성 회피 목적이라고 지적.

국민 대표인 국회에 세부 협상 내용 투명 공개 요구.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