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가주의 실업수당을 운영하는 고용개발부(EDD)에 따르면, 약 200억 달러의 만성 적자를 안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억 달러의 적자가 예고된 상태다.
주된 원인으로는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실업수당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가 꼽힌다.
더욱이 주 상·하원이 새 회기를 시작했음에도 시스템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주 실업수당 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로 운영되지만, 실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가주 소재 중립적인 연구 조직인 입법분석기구(LAO)는 2009년부터 기금의 지급 불능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해 12월 2일 LAO는 만약 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경기 침체 시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차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그 결과는 가주 납세자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