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2억 부정수급…환경부 뒷짐

강득구 의원 "수천억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 급속충전기까지 살펴야"

내부고발자 "고발 10개월 지났는데 환경부·공단 아무 조치 없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충전기 보급 사업을 맡은 이후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가운데 42억원은 환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불법 수령 등으로 업체 6곳을 수사하고 있다.

업체 5곳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1곳은 서류위조로 나타났다. 전체 6곳 중 5곳은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고, 1곳은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부터 환경공단이 충전기 사업을 맡은 이후 2021년 2억9000만원, 2022년 39억3000만원의 부정수금이 있었고, 2023년 지급을 보류한 예산은 20억원에 달한다"며 "전체 부정수급액이 62억여 원에 달하고 이 중 42억은 아직 환수조치되지 않았다. 급속충전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은 기계 값 외에 설치비 포함 거의 4000만원에 육박하지만, 완속충전기는 7kw 약 140만원, 11kw 약 160만원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7kw의 충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1kw의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위조 부정수급으로 수사 중인 업체는 내부고발자를 포함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A씨는 "업체 간부로부터 서류조작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인 나까지 검찰에 같이 송치됐다"며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행정처분 등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충전기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전국 충전기 수는 급속 4만3392대, 완속 33만569대다. 환경부는 충전기 구축 사업 예산으로 2023년 3250억원 중 2825억원을 집행했고, 2024년 예산현액은 4365억원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업체의 모델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두 전수조사를 끝냈고 서류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의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타 업체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충전기 설치 업체는 40개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검찰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환수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확대사업에 화재 예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후 산업생태계까지 살피는 정책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