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규모 추방’ 가능할까

공공 안전 위협 범죄자 우선 처리

겨우 6천명이 140만명 추방 집행

ICE 인력 절대 부족이 현실적 난관

진보성향 주·도시들 ‘피난처 정책’

연방 이민 단속 당국과 협력 제한

원문은 LA타임스 12월26일자 “Operation highlights deportation issues” 제목의 기사입니다.

새벽 동틀 무렵 2층 건물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 이민 단속 요원들이 앉아 있다. 뉴욕 지하철이 머리 위로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두 시간쯤 지나자 무전기에서 한 요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사람이 탱고(Tango) 같아요.” 그는 목표 대상(Target)을 지칭하는 용어(Tango)를 사용하며 말했다. “회색 후디, 배낭,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요원들은 23세 에콰도르 출신 남성을 둘러싸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뉴욕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행 및 추방 작전을 총괄하는 케네스 제날로(Kenneth Genalo)는 많은 사람들이 ICE 요원들이 지역 사회에 들어가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타깃 단속(targeted enforcement)’이라고 불립니다.” 제날로는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JFK 공항으로 바로 데려가 비행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자 대규모 추방을 포함한 이민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대규모 추방 공약은 뉴욕의 단속팀이 보여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이 단속팀은 AP 통신에 작전 과정을 일부 공개했는데, 현재 타겟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실제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요원 수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방 우선순위를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최근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좁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경 차르(border czar)” 톰 호만(Tom Homan)은 새 행정부 역시 범죄자와 같은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이러한 위협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만은 단속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닥터 필의 메리트 TV (Dr. Phil’s Merit TV)에 출연해 “당신이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약 140만 명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약 66만 명은 이민 감독 하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 상태에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감시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추방하는 임무를 맡은 ICE 요원은 단 6000명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사례 수는 약 4배 증가하여 760만 건에 달했지만, 요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이민 급증 시기에 ICE 요원의 약 10%가 본래 업무에서 차출되어 미-멕시코 국경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제이슨 하우저(Jason Houser)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요원 수와 대규모 추방 목표는 상충한다고 말했다.

하우저는 “현재 자원과 추방 요원만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그러한 체포가 소요하는 시간과 복잡성은 대규모 추방 목표를 압도할 것입니다.”

케네스 제날로는 개별 사례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먼저 단서를 확보하고, 체포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인한 후, 대상을 추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원들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상을 잡으려고 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12개월 동안 27만 명 이상을 추방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연간 최고치이다. 하지만 ICE는 국경으로 파견된 인력 수요로 인해 비시민권자 체포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 중 중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했다.

일부 도시와 주에서는 ICE와 협력하여 구금 중인 비시민권자를 인도한다.

그러나 많은 진보 성향의 주와 도시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는 과거 ICE가 교도소에 사무실을 두고 비시민권자를 쉽게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ICE를 교도소에서 철수시키고 경찰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현 시장인 에릭 아담스는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재검토할 의향을 보였다. 그는 최근 호만과 만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케네스 제날로는 요원들이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사람이 거의 없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들을 커뮤니티로 다시 풀어놓으면서 어떻게 피난처 정책이 커뮤니티를 돕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협력할 때 더 안전합니다.”

제날로는 자신이 약 325명의 요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는 약 30% 적었다고 밝혔다.

많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ICE의 전술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복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옹호자들은 공공 안전 위협을 겨냥한다는 새 행정부의 입장이 이미 오래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민자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묘사하는 수사에 반대한다. 또한, 일부 사례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갱생된 사람이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이사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많은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s)”가 있었다고 이민 법률 자원 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의 선임 변호사 제한 레이너(Jehan Laner)는 말했다. 이는 목표 대상 외의 사람들도 함께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수적 체포가 지역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제날로는 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요원들이 범죄 기록이 있는 특정 타겟을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5만8000명의 범죄 전과자나 기소 대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날로는 “아마 우리는 범죄자들을 처리하느라 당분간 바쁠 겁니다”고 말했다.

글=레베카 산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