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출범 코앞... 독과점 해소 가시화

가상자산법에 따라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 설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

퍼스트무버 업비트, 독과점 해소 가능 여부 주목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으로 가상자산업계 내 독과점 문제 해결, 이용자 보호 실효성 강화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내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무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 6명과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비트는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난해 매출(영업수익)은 1조153억원, 영업이익은 6408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 18%(1조2492억원), 20%(8101억원) 감소했다. 예수금, 선수금 합은 275억원이다.

빗썸 지난해 매출(영업수익)은 1358억원, 영업이익은 -148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예수금, 선수금 합은 310억원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자 IT 관련 분야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시장 장악을 예로 정부차원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등은 선제적 진출로 시장을 장악한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상생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