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출범 후 성공까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합쳐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출범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려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에서 출범할 기후에너지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기관’이 아닌 ‘전력 수요와 공급의 조정 권한’을 가진 총괄 부처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효율화, 전력 분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수도권과 피크타임에 몰리지 않도록 효율화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화란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회·산업 시스템을 전기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30일 작성한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별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돈 지역은 9곳이고, 나머지 8곳은 외부에서 전력을 수급한다.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77.1%(전력 기준)가 몰려 있다.

핵심은 기후에너지부가 보편적인 수요 조정 시스템인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등에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전력의 지역 분산’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차등 요금과 유인책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기요금은 현재 한전·산업부·기획재정부의 참여로 결정된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다른 나라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늘면서 에너지가 많은 시간에 소비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연구하고 실현해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경직성 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수요의 유연성을 우리 방식으로 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각 부처로 흩어진 권한들을 모으는 것도 관건이다.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 분산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영역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 분야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부총리급’ 인사가 기후에너지부 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문제는 전력 공급의 계획부터 송전망 문제, 전력 수요까지 산업과 국토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에너지 문제는)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의 영역이 겹친다”며 “부처 간 충돌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기후·에너지 분야의 목표를 제공하고 업무 영역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총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홍 교수는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규제 부처”라며 “기후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 방점을 찍고, 환경부는 규제 부처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 기후에너지부의 ‘성장 위주 정책’에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현재 거버넌스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며 “만들어놓은 탄녹위를 활용하면서 기후에너지부는 정책과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부서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 내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으로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리 나타날 것이고, 못 보던 기계가 집 주변에 설치되면 좋아할 사람이 없다”며 “사회·경제·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봤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준비하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선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그 사업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전부 매몰 비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