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727.9조 확정…첨단산업 성장동력 확보에 1.7조 증액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사업 618억원 증액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곳→10곳 637억↑

국회 심사 4.3조 감액, 4.2조 증액…0.1조 순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 예산안 규모가 당초 정부 원안과 같은 728조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첨단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같은 수준으로 증액됐다. 큰 규모 변화 없이 재원을 재배분해 투입의 우선순위만 다시 정한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에서 727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순감됐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중점 보강해 총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단순 증·감액을 넘어 구조적 재배분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다. 해당 분야는 총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예산이 975억원 늘었다. 사립학교(100곳)와 공영주차장(50곳) 태양광 보급에 118억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110억원,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에 55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자율주행·AI 기반 산업에도 재원이 대폭 투입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뒷받침할 실증도시 구축에 618억원,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에 500억원이 추가됐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원 반영은 내년 산업·통상정책 추진 흐름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AI 인재 양성 관련해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예산 126억원, AI 훈련 수료 인재를 채용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140억원도 추가 배정됐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도 확대된다. 임산부 4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158억원 확대됐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에 18억원, 산후조리원 평가시스템 구축에 3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 지원에 445억원, 0~2세 기관보육료 인상에 192억원 할당됐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에 94억원이 추가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에 42억원, 근로지원인 200명 증원에 46억원, 취약계층에게 식품·생필품·상담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는 24억원이 늘었다.

의료체계와 공공보건 대응력 강화에도 증액이 이어졌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에 170억원, 권역외상센터 헬기계류장 구축에 45억원,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확충에 20억원, 청소년 온라인 상담 확대에 4억원이 늘었다.

국가안전·사이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가전산망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에 3434억원, 화재복구용 클라우드 장비 임차료에 446억원이 투입된다. 배터리 화재예방 조치 예산 62억원, 가뭄 대응 지하수저류댐 설계 확대, 산불대응센터(10개소) 구축 등이 모두 국회 심사에서 보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곳곳에서 재정이 확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7곳에서 10곳으로 늘며 637억원이 반영됐고, 지역거점 AX 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756억원,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에는 67억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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