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3E94RO_1.jpg" /></figure>미국 정부가 풍력 터빈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향후 풍력 터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미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3일 풍력 터빈 및 그 부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미 정부 측에 제출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으로 자동차, 철강 등에 이미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여겨지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9일(현지시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에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홍대추를 추가했다.미국은 지난 2022년 6월 발표된 UFLPA에 따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이 법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당초에는 의류 및 면제품,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실리카 계열 제품이 우선적인 감시 대상이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는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PVC), 수산물이 우선 감시 대상에 추가됐다.이번 신규 우선 감시 대상 지정은 UFLPA에 따른 미 정부의 대응을 정리한 연례 팩트시트에 포함된 것으로,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다.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해, 국가 번영을 위협하는 위험을 제거할 도덕적·경제적·안보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강제노동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04/240304094607536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여겨지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美, 中신장 강제노동 제품 단속 강화...철강·리튬 등 추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028745896_acf2b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대해선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20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자레드 골든(민주·메인), 그레그 스투비(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무역법안'(Secure Trade Act)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과돼왔다.이번 법안 발의는 법제화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협력해 발의된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또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우려 국가의 토지나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외국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분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약품 보존에 사용되는 동결 건조기 등 전략 제품에는 100%,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전략 제품에 대한 대중(對中) 관세는 법 시행 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10%를 부과한 뒤 2년 25%, 4년 50%, 5년 100% 등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했다.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골든 의원은 "자유무역의 현 상태는 미국인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나라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했다"며 "안전무역법은 국내 제품의 생산과 구매를 장려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무역 정책이 경쟁국의 이익이 아닌 우리나라 이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스투비 의원은 "외국 정부가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중국과 같은 연쇄 무역조작국에 책임을 묻고, 제조업 일자리의 외국 이전을 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미국의 장기적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확보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대해선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美 하원서 對中 고율관세 부과 법안 발의…전략상품엔 최대 100%

<div>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 증가세기재부 "불공정 무역 적극 대응"[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석유화학 제품 보호를 위해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21일 기재부에 따르면 반덤핑팀 신설은 최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지난 2021년 4건→2022년 5건→2023년 5건→2024년 6건→올해 1~8월 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351105080.jpg" /></figure>반덤핑팀은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기재부 세제실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우회덤핑반지 관세부과 기준은 '제조국 내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3국 등 포함'으로 변경된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불공정 무역 적극 대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석유화학 제품 보호를 위해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

기재부 세제실 '반덤핑팀' 신설…韓 철강·석유화학 제품 보호

<div>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조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7a72845f-1579-4815-bace-8a45b3d54d7a.jpg" /></figure>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대안으로 안내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물품 중량이 4.5㎏을 넘어서면 기존 EMS보다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높은 비용이 부과된다.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품 신고·관세 부과 시스템을 현행 국제 우편망 체계에 언제 적용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는 이용자는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조치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우체국, 美 국제우편물 접수 25일부터 단계적 중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NFJCV_1.jpg" /></figure>미·러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회담을 숨죽여 지켜본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었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제재 중인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러시아산 원유·원자재 수입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지난 6일 인도에 현행 25%인 상호관세에 ‘2차 관세’까지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외교가를 놀라게 했다. 인도는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이자 4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회원국이다.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사반세기 동안 인도에 공을 들여왔다.경제 제재는 정책 변화를 유도하거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국에 가하는 경제적 압박이다. 그 수단으로 무역 제재·금융 제재·자산 동결·여행 제한 등이 있다. 유엔(UN)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법 위반국에 대한 제재는 인정한다. 현재 UN은 북한·예맨 등에 14건의 제재를 시행 중이다.다자기구와 별개로 개별 국가도 외교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한다. 미국과 EU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중국도 가세했다. 미국의 제재가 위력적인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함께 기술·경제중심지 지위에서 나온다. 타 국가들이 모방할 수 없는 미국만의 독보적 힘이다. 금융제재는 달러 사용을 제한해 국제거래를 막는 조치이고, 무역제재는 미국산 기술·제품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제재의 효과는 ‘2차 제재’를 통해 확장된다. 원칙적으로 제재는 상대국(국가·단체·개인)에 대한 조치이지만, 2차 제재는 상대국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도 포함시켜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이다. 미 재무부가 2007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북한과 금융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자 뱅크런이 발생했고, 각국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우려해 북한과 거래를 스스로 차단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국 수출통제법은 또 미국산 이중용도·민감기술 물품을 수입한 자가 재수출하거나 가공후 제3국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국내법의 역외적용이라는 측면에서 2차 제재와 유사하다. 인공지능(AI) 칩이 해당된다.2차 제재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주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한다. 과거 아랍연맹이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자, 미국은 자국 기업이 이스라엘 보이콧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항 입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상 2차 제재 조항에 대해서도 EU·캐나다·멕시코가 유사한 입법조치로 대항했다. 중국은 2021년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선박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UN과 서방 주요국은 1578척, 총톤수 6200만톤의 선박을 제재 중이다. 러시아산 석유 등 제재 대상 물품을 운송하는 데 관여한 선박이 대상이며 원유 운반선의 17%, 석유제품 운반선의 8%가 포함된다. 제재 선박은 선박등록·보험제공·입항 등이 거절되고 압류 위험으로 인해 국제무역에서 배제된다.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다. 2021년 기준 한국과 러·우 양국간 무역규모는 GDP의 1.5%였다. 2024년 한국과 중·대만 간 무역액은 GDP의 18%이다. 양안간 열전이 발발한다면 그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주요국 제재법·수출통제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div>

미·러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회담을 숨죽여 지켜본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었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제재 중인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러시아산 원유·원자재 수입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지난 6일 인도에 현행 25%인 상호관세에 ‘2차 관세’까지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외교가를 놀라게 했다. 인도는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이자 4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회원국이다.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사반세기 동안 인도에 공을 들여왔다.

[로터리] 제재(sanctions), 냉전과 열전 사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6DILG_1.png" /></figure>동국제강의 자회사 동국CM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강판(CORE·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를 계속 물게 됐다. 미국 정부가 동국CM이 동국제강의 승계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동국제강이 2016년부터 적용받았던 상계관세 부과 제외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동국CM이 제기한 상황변경검토(CCR·Changed Circumstances Review)에 대해 "동국CM은 구 동국제강의 승계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국제강이 받았던 관세명령 면제는 동국C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예비 결과가 11월 최종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동국CM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2023년 이후 냈던 상계관세를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도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최종 판결까지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국CM은 동국제강의 사업부가 인적분할을 해 2023년 설립된 회사다. 지난 2015년 미국 철강업체들이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산 'CORE' 제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 시장에 저가로 수출된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제소했고 이듬해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동국제강은 보조금율이 낮아 관세 부과 조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동국CM이 설립되면서 미국 정부는 동국CM의 수출품에 관세를 적용해 왔고 지난해 동국CM이 '상황변경검토(CCR·Changed Circumstances Review)'를 요청해 조사를 이어왔다. 이번 예비 판정이 확정될 경우 향후 동국CM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에서 부담하지만 대부분 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단가 인하 등을 통해 전가해 수입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가뜩이나 철강 품목 관세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추가 관세가 발생한 만큼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div>

동국제강의 자회사 동국CM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강판(CORE·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를 계속 물게 됐다. 미국 정부가 동국CM이 동국제강의 승계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동국제강이 2016년부터 적용받았던 상계관세 부과 제외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美 "동국CM과 동국제강은 다른 기업…상계관세 부과 계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ITQF5_1.jpg" /></figure>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첫 간담회를 열고 K푸드 수출 증가세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판촉을 돕는 한편,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2025년 제3차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한국인삼공사, 빙그레 등 주요 식품 기업 임원과 농업 및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ITQF5_2.jpg" /></figure>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하반기 수출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관세 부과에 따른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의 충격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면서 지난달 K푸드의 대미(對美) 수출 성장세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 수출 금액은 1억 3900만 달러(약 19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7%(1000만 달러) 감소했다. 대미 농식품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특히 핵심 품목인 라면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400만 달러로 17.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과자류 역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9%(약 700만 달러) 감소했다. 소스류는 7.2% 줄어든 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인삼류(-13.4%) 등도 지난달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ITQF5_3.jpg" /></figure>이에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까지 K푸드 수출액이 상승세를 거듭하며 전년 대비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찍은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흐름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이날 “올해 농식품부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잔여 예산을 이왕이면 수출 기업이 가려운 부분에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때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ITQF5_4.jpg" /></figure>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 원)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 완화(5→최대 0%)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또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외공관(18개소) 외교 네트워크 활용 K푸드 홍보 등을 강화한다.송 장관은 “K푸드+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문화·예술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글로벌 넥스트 K푸드를 발굴 및 육성하여 해외 K푸드 수출거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첫 간담회를 열고 K푸드 수출 증가세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판촉을 돕는 한편,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美관세 15%에 K푸드 수출 어쩌나"…정부·식품업계 간담회 열고 대책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B6U0E_1.jpg" /></figure>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만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도 대만 투자심의위원회(IRC)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20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연합보·중시신문 등에 따르면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입법원 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궈 장관은 미국 정부가 TSMC 지분을 보유한다는 소식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제에 포함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협상팀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TSMC는 민간기업이지 국영기업이 아니다”라면서 “TSMC의 주요 주주인 국가개발기금과 논의해 미국 측이 언급한 ‘지분 참여’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궈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 상무부가 실제로 TSMC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경우 대만 IRC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사실일 경우 TSMC가 IRC에 신청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도 이 사안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TSMC는 1987년 대만 정부가 자본금 48%, 약 2억 2000만 달러를 출자해 세운 회사다. 최대 단일 주주는 지분 6.38%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개발기금이다. 정부가 최대주주지만 정부 지분이 절반을 넘어야 국유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대만 정부가 TSMC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TSMC 지분을 확보해 이를 지렛대로 경영에 개입할 경우 대만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대만 정부 역시 TSMC의 대미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미국이 요청한 TSMC의 인텔 투자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경제일보는 “TSMC 이사회는 인텔에 투자할 경우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실패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TSMC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난해 말부터 애리조나 1공장을 가동 중이고 현재 2·3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div>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만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도 대만 투자심의위원회(IRC)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대만 "美의 TSMC 지분 확보, 사실이면 정부 심의 받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NUG0F_1.jpg" /></figure>미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한국 철강회사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 현대제철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에서 1차 승소했는데 미 상무부가 항소하자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으로 수출한 후판에 1.0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철판으로 선박·자동차·일반기계 소재로 널리 활용된다. 현대제철과 정부는 상무부의 발표 직후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미 상무부는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의 전체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웠다.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사용량의 몇 배에 달한다는 내용도 첨부했다.이에 정부는 모든 산업이 같은 양의 전기를 쓴다는 가정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상무부가 전기 사용량을 그룹화한 방식도 전기 사용량 비중이 두 자릿수라는 이유로 묶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돼있다고 반박했다. CIT는 정부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산업부에 따르면 CIT 판결에 따라 미 상무부는 90일 이내 이 사안과 관련된 기존의 판단을 수정해 다시 CIT에 제출해야 한다.</div>

미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한국 철강회사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 현대제철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에서 1차 승소했는데 미 상무부가 항소하자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보조금 아냐”…美 법원 재차 판결

미국 정부가 풍력 터빈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향후 풍력 터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美, 풍력터빈도 ‘232조’ 조사 개시…관세 부과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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