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국감]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직접시행 확대…국민 주거안정 최우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무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9·7대책의 실질적 후속주체로서 LH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사장은 “LH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회복과 사회적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임대·분양 구분 없는 외관·마감재 적용, 최소 평형 확대(수도권 26㎡·지방 31㎡),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전면 도입, 장수명주택 2032년 전면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30년마다 반복되는 재건축의 악순환을 끊고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한 AI·로봇·IoT 기반의 디지털 건설전환 추진을 선언했다. “건설산업이 노동력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AI를 설계·시공 단계에 도입하고, BIM(빌딩정보모델링) 확산과 AI 기반 안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현장 효율과 안전을 모두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국민 체감형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정과제 수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가 늘고, 택지매각 축소로 교차보전 구조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지난 3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