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2건 의결…올해 투자 추진계획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기 의정부 내 노후된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 2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회 민투심을 열어 의정부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 사업 2건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김 차관은 '의정부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된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65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담긴 공사비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차이의 최대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민투심을 통과했다. 용인시에서 해당 사업의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 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을 위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에 예년 대비 약 1조원 상향된 18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3조5000억원을 발굴한 바 있다. 민자사업 집행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2조8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 펀드 출범과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 등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비용 급등 특례' 적용을 통해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민간투자 제도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투자 사업 경험이 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중소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민자 교육을 상시화해 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