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
재판부 "상대방만 비난 말고 스스로가 빌미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항한다기보단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뒤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며 이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