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7/20251217000070_0480.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관련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17일 이 총재는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환 헤지 시점이나 중단 시점 등이 국내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룰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이 따르는 경향이 있다며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국민연금이 회의에서 전략적 환헤지 등을 할 때 너무 투명하게 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고 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5LG8C7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행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향후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와 함께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해 누적 적립금이 1361조 원인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다”며 “국민도 혜택(을 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내 주가가 올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비중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실제 비중은 15~16% 수준”이라며 “아직 상한치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국내 주식 수익이 높아 투자 한도를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는 해외 주식 이득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상황이 달라졌다”며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이 재차 “하반기에만 150조 원 이상 벌어들인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현재 평가손익을 포함한 수익은 200조 원이 넘는다”며 “국내 주식 상승분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고 답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까 안 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특히 원시적·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운용역의 보상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력 발휘를 하면 보상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민간으로 간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성과보수가 약한 데 규정을 바꿔 내년에는 더 많이 지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의료수가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중증 필수의료수가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정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의료 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 중 사고가 나면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개인이 떠안는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소아과 의사 대상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15억 원을 넘는 사고가 나면 여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안 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부여 문제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뒤 “논쟁거리가 있기는 한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 정책 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연명치료는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게 목적이다 보니 인센티브를 주면 도덕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을 단속하기 위한 특법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좀처럼 주지 않으려 한다.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을 주지 않았느냐”며 “비서실 차원에서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행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향후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와 함께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해 누적 적립금이 1361조 원인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李 "후진적 기업엔 의결권 적극 행사"…국민연금 '입김' 더 커진다

<div>시중에 돈이 풀려 자산가격과 환율을 자극한다는 ‘유동성 과잉’ 논란에, 한은이 “통계적 착시”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한은은 내년 1년간 광의통화(M2)에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지표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6/a8635b97-3aca-4a8a-844e-a3dc15402498.jpg" /></figure>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M2는 평잔 기준 447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1조1000억원(0.9%)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8.7%로, 9월(8.5%)보다 소폭 상승했다. M2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통화를 의미한다. 현금·요구불예금(협의 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ㆍ수익증권, 2년 미만 정기 예ㆍ적금 등을 합산한 지표다.M2는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8.7%) 가운데, 현금ㆍ예금의 증가분(3.8%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인 3.3%포인트가 수익증권에서 늘었다. 한 달 사이 수익증권은 31조5000억원, 2년 미만 정기 예ㆍ적금은 9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증시 상승에 따라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은행들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를 위해 예금 유치에 나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6/f6c03a75-b217-4645-9acc-40c9cdddab92.jpg" /></figure>이날 한은은 최근 ‘유동성 과잉’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블로그에 공개한 ‘최근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이해(박성진ㆍ이화연)’란 글을 통해서다. 최근 8%대 M2 증가율은 장기 평균(7.4%)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도 장기 추세치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고 봤다.한은은 M2가 커 보이는 핵심 요인으로 통화지표의 구성 변화를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대로 수익증권을 제외하면(10월 5.4%), 미국(4.5%)과 증가율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부터로 넓히면, 한국과 미국의 M2 누적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나타났다.이에 한은은 M2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한 통계를 기존 통계와 같이 공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공개되는 올해 11월 통계부터 적용, 1년간 한시적으로 통계를 병행 공개한단 방침이다.<h2>"유동성 과잉 우려는 과도한 해석" </h2>돈이 풀리면 집값과 환율을 자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은은 “유동성 증가와 관련한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특정 지역 가격 상승 기대와 수요 쏠림이 주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달러 대비 원화값 하락(환율 상승)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성향 강화 등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확장 재정이 통화량을 늘렸다는 지적엔 “기조적 흐름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면서도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론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은행 등 통화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박성진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유동성만을 너무 바라볼 경우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화연 정책분석팀장은 “M2를 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상황지수(FCI)·중립금리·가격변수·신용상황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장 전문가의 분석과는 온도 차가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에 대한 한은의 설명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점까지 부인하긴 어렵다”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며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가 늘었고, 최소한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또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통화량은 약 1600조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명목 GDP 증가는 148조원에 그쳤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간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1300조원 늘었다"며 "유동성이 실물 경제 성장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div>

시중에 돈이 풀려 자산가격과 환율을 자극한다는 ‘유동성 과잉’ 논란에, 한은이 “통계적 착시”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한은은 내년 1년간 광의통화(M2)에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지표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M2 유동성 논란에 ‘ETF ’ 빼겠다는 한은…“유동성 과잉 아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LHUJR_2.jpg" /></figure>[속보] 한은총재 "현재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속보] 한은총재 "한·미 투자 연200억달러, 외환시장 위험없을때 송금"[속보] 한은총재 "환율,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라"</div>

[속보] 한은총재 "현재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 [속보] 한은총재 "한·미 투자 연200억달러, 외환시장 위험없을때 송금"

[속보] 한은총재 "현재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에 기반하여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16일자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더스인드 은행(IndusInd Bank)은 HDFC 은행 계열사의 자사 지분 최대 9.50% 인수 계획이 인도 중앙은행(RBI)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FC 은행은 최근 수개월간 재정적·지배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온 인더스인드 은행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RBI는 HDFC 은행에 12월 15일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분 인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건은 규제 기준을 적시에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내에 지분 인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당국 승인은 취소된다.HDFC 은행 또한 15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회사 다수의 인더스인드 은행 투자 계획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회사에는 HDFC 뮤추얼펀드·HDFC 생명보험·HDFC 연금펀드 등이 포함되며, HDFC 은행과 그룹 계열사의 총 보유 지분은 인더스인드 은행의 납입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9.5%를 초과할 수 없다.인더스인드 은행은 지난 1~3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 당기 손실은 지배구조 및 회계 처리 미비로 인해 장부에 2억 3000만 달러(약 3394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수만트 카트팔리아 당시 최고경영자(CEO)와 아룬 쿠리나 부사장이 사임하기도 했다.인더스인드 은행 이사회는 회계 관련 관리·감독 부실과 정보 공개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과실이 은행의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와 연관되어 재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인더스인드 은행은 올해 초 최대 34억 7000만 달러를 조달하고, 창립자들이 이사회에 두 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846058230.jpg" /></figure>HDFC 은행은 인도 브랜드 가치 1위에 올라 있다.칸타(Kantar BrandZ)의 '인도 최고 브랜드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HDFC 은행은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를 제치고 올해 인도 브랜드 가치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칸타는 모기업 가치 중 브랜드와 연계된 부분의 비중, 수요 창출 및 가격 결정력에서의 브랜드 역할 등 재무적 지표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산정한다.인도 최대 민간 은행인 HDFC 은행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위를 차지했으나 이후 TCS에 1위 자리를 내줬다.HDFC 은행의 현재 브랜드 가치는 449억 달러로, 칸타가 처음으로 인도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한 2014년 대비 377% 상승했다.hongwoori84@newspim.com</div>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에 기반하여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16일자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더스인드 은행(IndusInd Bank)은 HDFC 은행 계열사의 자사 지분 최대 9.50% 인수 계획이 인도 중앙은행(RBI)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FC 은행은 최근 수개월간 재정적·지배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온 인더스인드 은행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AI의 종목 이야기] HDFC 은행, 인더스인드 은행 지분 인수 추진... "중앙銀 승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1U955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나아가 기관투자가의 이행 여부를 금융 당국이 직접 평가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제정 당시에도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컸다.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증시 재평가를 명분으로 강제 규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연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라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범을 정교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중대재해 요소를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강제 규범 전환까지 더해진다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잉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설계에 참여했던 김성주 전 의원이 다시 이사장에 임명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 논란이 커지자 “주주권 행사는 연금 자본주의”라며 개입을 정당화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의 복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욱 강한 규제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에 신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5% 룰 공시 의무와 주주 제안에 따른 법적 책임 확대 등 제도적 부담이 기금 운용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강제성 부과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공적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div>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나아가 기관투자가의 이행 여부를 금융 당국이 직접 평가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div>[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형 증권사의 자산 확대와 레버리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순자본비율(NCR)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CR은 자본적정성 관리 지표로 쓰이고 있지만,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증권사 건정성 규제 방향'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199조800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851조7000억원으로 약 4.3배 늘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408009191.jpg" /></figure>자산 구성에서는 증권, 신용공여금, 파생상품 자산의 비중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 규모가 지속 증가했다. 기타자산의 비중도 이전보다 확대되면서 미수채권, 기타 운용자산 등 비유동성·부외성 자산)의 비중이 확대되는 점도 확인됐다. 자산 구조가 운용자산 중심보다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취지다.총부채도 늘었다. 2010년 162조6000억원이었던 총부채는 올해 755조2000억원으로 약 4.6배 늘었다. 부채 구조에서는 차입부채 중 발행어음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기타부채 항목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발행어음은 올해 44조4000억원, 파생상품부채는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구조화상품 판매 및 관련 헤지 포지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자산 및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레버리지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2010년 6.3배에서 2025년 9.2배로 증가했다. 특히 대형 증권사는 같은 기간 5.6배에서 9.4배로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문제는 자본적정성 관리 지표로 쓰이는 NCR이 실제 위기 대응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초기 발생한 증권사 ELS 마진콜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꼽았다.당시 5개 대형 증권사의 NCR은 규제 기준인 100%를 대폭 상회한 바 있어 건전성 규제 지표로서 현행 NCR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홍종수 KDI 연구위원은 "현행 NCR은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신호인 레버리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레버리지가 상승한다는 것은 차입 규모가 자기자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이 확대되고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408008240.jpg" /></figure>정상적인 건전성 규제지표라면 레버리지 상승 시 NCR이 하락(건전성 악화)하는 방향으로 반응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다.금융시장 안정과 대형 증권사에 대해 현행 NCR 제도를 '영업용순자본 ÷ 위험액'의 기존 NCR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행 NCR을 유지하는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홍 연구위원은 "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규모나 업무 특성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준의 건전성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현행 NCR 적용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형 증권사의 자산 확대와 레버리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순자본비율(NCR)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CR은 자본적정성 관리 지표로 쓰이고 있지만,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KDI "현행 NCR, 증권가 레버리지 위험 못 잡는다"…제도 개편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K86QV3_1.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 관행과 관련해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 강도 높게 감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 일반 공모펀드에서 차별화한 운용이 미흡하고 보수체계가 회사에 유리하다는 점 등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운용업계를 질타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TDF가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격TDF 인정요건 정비를 진행하고 공모펀드 보수체계 또한 합리화 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금융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투자자 최선 이익’ 원칙이 운용업계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대원칙임에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듯이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전략은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자체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최종 수요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 업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사업 지원 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인가 심사체계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 관행과 관련해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 강도 높게 감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용업계 질타한 이찬진 “'상품 베끼기' 안돼…제 살 깎는 경쟁은 강도 높게 감독”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59407745795_743f8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CEO)들을 만나 “단기 성과에 매몰돼 상품 쏠림과 베끼기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17일 이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이 원장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과 금융의 사업모델 재편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며 “금감원이 지향하는 투자자 보호는 설계, 제조, 판매 등 과정에서 투자자, 운용사, 감독 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다. CEO부터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를 향해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와 ‘세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한 감독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투자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일반 공모펀드 역시 운용 차별화 미흡, 회사에 유리한 보수체계 등으로 투자자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가 자산운용 패러다임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해 성숙한 경쟁 문화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며 “자산운용업계는 돈을 굴려 가계 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방안을 새해 화두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이 확산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곧 출시될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CEO)들을 만나 “단기 성과에 매몰돼 상품 쏠림과 베끼기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단기성과 집착…상품 쏠림·베끼기 과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55DIKY_1.jpg" /></figure>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규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자본의 신속한 확장 때문에 ‘고(高)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이 형성됐는데, 그로 인한 폐단이 날로 뚜렷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 방식, 감독 방식 개혁을 심화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니 부장은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융자 문제에 관해선 ‘주관 은행제’를 추진해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혹은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판매 등 자금을 주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업체에 융자를 제공해 이익과 리스크를 은행과 업체가 함께 나누는 형태다. 거래용 주택이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현물 판매제를 도입하고, 분양 자금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니 부장은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었고 가구당 주택이 1.1채를 웃돌고 있다며 “현재 인민의 주택 수요는 전반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좋은 집’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부동산 산업은 공급망이 길고 관련도가 높아 20여년의 빠른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중국) 도시화와 경제 발전을 힘 있게 지탱했고, 2024년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은 여전히 큰 잠재력과 여지가 있다”고 했다.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지는 등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가 이어지며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내수 침체와 맞물려 경기 둔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중이고, 이달 들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div>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규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위기론' 확산되는 中…주택장관 "자금 유용 규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관련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17일 이 총재는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환 헤지 시점이나 중단 시점 등이 국내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국민연금 해외투자, 불투명하게 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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