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줄기세포 치료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에선 중대·난치 질환에만 한정해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했지만, 치료 범위를 대폭 늘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다 허용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규제로 막아놓다 보니 그동안 많은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러 일본 등 해외로 가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줄기세포 치료 대상을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만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선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미국은 신약 허가제를 통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에 더해 복잡한 인·허가 제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신약 심사·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국내 평균 신약 허가 기간은 371일로 미국이나 일본의 1.5~2배 수준이다. 또 회의에선 현재는 사용이 쉽지 않은 사망자 의료 데이터 정보를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윤 실장은 문화 콘텐트와 관련해선 “K팝이나 K드라마 등 산업 경쟁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지만, 낡은 방송 규제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비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방송사의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하루 동안 방송할 수 있는 광고의 총량을 정하고, 이 총량 내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