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취업 지원받아 간 인원 5년간 94명인데… 소재·안전 확인 등 ‘사후 관리’는 없었다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확산]

정부 취업 지원받아 간 인원 5년간 94명

대학생 박모씨 고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납치·감금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기관 해외취업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로 건너간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등 지원이 이뤄지지만 소재 확인 등 후속조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캄보디아 취업 인원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9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22명, 2022년 24명, 2023년 23명으로 한 해 20명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11명으로 줄었고 올해 1∼9월은 모두 14명이 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 취업했다.

공단은 이들에게 각각 40만원 안팎의 정착지원금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해 오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직접 연락해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은 형편이다. 대상자가 현지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센터를 운영할 뿐이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 대상이 청년인데 정부가 매달 소재를 확인한다거나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사업이 활성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처럼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실제 피해 사례까지 여럿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제한적으로라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안전 위협이 있는데도 지원금만 주고 관리를 방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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