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국장급 전보▲해양정책관 김명진(金明珍)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崔賢鎬)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趙一煥) ▲해운물류국장 허만욱(許萬旭)('25. 3. 17.자)dream@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850603_1472028_m_1.png" /></figure>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엄 신임 이사는 자격부과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신임 김 신임 이사는 감사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둘 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요양자원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div>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건보공단 신임 기획·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

<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18개 직위에 대한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추가로 18개 직위에 대한 교류 배치를 실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29/2312290921355180.jpg" /></figure>2차 교류 직위에는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한 교류가 실시됐다.2차 교류가 마무리되면서 총 24개 부처 42개 직위에서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인사처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18개 직위에 대한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추가로 18개 직위에 대한 교류 배치를 실시했다.

정부 18개 직위 2차 전략적 인사 교류 본격 실시

[인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10145357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4.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4.gdlee@newspim.com.

브리핑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95a59227-dc70-43d5-8a6e-0683757375a7.jpg" /></figure>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98일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우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명태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는 질문에 그는 “(명태균씨 사건은) 제가 직무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에 이송된 것으로 안다.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 지검장은 “결정문을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적어도 제가 부임한 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과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가 복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이 가결된 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div>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98일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우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속보] 직무복귀 이창수 "명태균 수사,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

<div><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317886575_2aa030.png" />일본 육해공 자위대 지휘를 통합한 '통합작전사령부'가 오는 24일 출범할 예정이다.지난 3월 11일 일본 현지매체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통합작전사령부의 3월 24일 출범에 필요한 정령 개정, 사령관 인사를 결정했다.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합작전사령부 발족으로 “상황에 맞는 방위 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동맹국･동지국 사령부와의 정보 공유, 운용 면에서 협력도 일원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통합 운용 실효성 향상, 도서부에 대한 기동 전개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통합작전사령부는 도쿄(東京) 이치가야(市谷) 방위성 내 240명 체제로 출범하며, 방위성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모든 부대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일본 정부는 통합작전사령부 수장인 사령관으로 나구모 겐이치로(南雲憲一郎) 내정자를 임명하고 3월 24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1989년 항공자위대에 입대한 그는 항공 막료감부 방위부장, 서부 항공방면대사령관을 거처 2023년 3월부터는 통합막료부(副)장(한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격)을 맡아왔다.나카타니 방위상은 나구모에 대해 “초대 사령관으로서 통합 운용 실효성 향상, 일미(미일) 간 협력 촉진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에서 지금까지 자위대의 통합막료장(한국 합참 의장 격)이 맡아왔지만 방위상을 보조하고, 방위성 내 조율, 미군과의 조정 등도 맡고 있기 때문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자위대 부대 지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조직이 따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통합작전사령부는 자위대가 대규모 재해, 유사시 출동하는 경우를 상정해 평소부터 육해공, 우주, 사이버 영역을 넘나드는 작전 입안, 훈련 지휘에 나서게 된다.또한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운용, 미군과의 연락 창구 등 책무를 안았다.특히 통합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주일미군 산하 미 인도･태평양군 사령과의 카운터 파트를 맡는다.주일미군이 아시아 유사시에 대비해 재편하는 통합군사령군 부대 등과의 공동작전을 조율하게 된다.일본 방위성(Ministry of Defense)</div>

일본 육해공 자위대 지휘를 통합한 '통합작전사령부'가 오는 24일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1일 일본 현지매체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통합작전사령부의 3월 24일 출범에 필요한 정령 개정, 사령관 인사를 결정했다.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발족 ‘육해공 방위 태세 신속 구축’

<div>천대엽 "상급심의 판단 받는 게 필요하단 생각"檢, 기자단 공지 통해 법사위 관련 검토 중 알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825728_1471711_m_1.jpeg" /></figure>대검찰청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 등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어 전날 천대엽 처장 발언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검은 전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div>

천대엽 "상급심의 판단 받는 게 필요하단 생각" 檢, 기자단 공지 통해 법사위 관련 검토 중 알려. 대검찰청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 등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천대엽 "검찰 즉시항고 필요" 발언 논의

<div>머스크, 비밀리에 美정보기관 NSA 방문…"인력 감축 등 논의" WSJ "트럼프 정부서 중심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COD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미 국가안보국(NSA)을 비밀리에 다녀갔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NSA를 방문해 티머시 호크 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을 만났다. 이들의 면담에서는 연방 정보기관의 인력 감축과 조직 운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긍정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NSA 관계자는 언론에 전했다. NSA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고문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구체적인 정보 데이터나 군사 작전에 대해 문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NSA 관계자는 말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 기관의 대대적인 축소, 인력 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의 이번 NSA 방문은 각 연방 기관이 인력 감축안을 포함해 조직 개편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하루 전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고 미 언론은 짚었다. 머스크는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NSA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려 이 기관의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머스크의 이런 행보는 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WSJ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머스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밀스러운 정보기관 중 한 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엄청난 힘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머스크, 비밀리에 美정보기관 NSA 방문…"인력 감축 등 논의" WSJ "트럼프 정부서 중심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COD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미 국가안보국(NSA)을 비밀리에 다녀갔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머스크, 비밀리에 美정보기관 NSA 방문…"인력 감축 등 논의"

▲해양정책관 김명진(金明珍)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崔賢鎬)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趙一煥) ▲해운물류국장 허만욱(許萬旭)

[인사]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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