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774_923287_5020.jpg" /></figure>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1인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신장식, 강경숙, 서왕진, 차규근, 김선민, 한창민, 박은정, 김준형, 이해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 국제·통상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6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기존 특별법안에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한 명확한 대응 조항과 국회의 감시·통제 기능 강화 조항을 추가해 대미 투자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06/2309061418298860.jpg" /></figure>특히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 법령, 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규 및 기존 대미 전략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필요 시 투자 집행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해 국회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아울러 외교부의 역할도 확대해 대미 전략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에 외교부 장관, 투자 후보사업 심의 사업관리위원회에 외교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미국 내 정책·통상 환경 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다 전략적 투자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홍기원 의원은 "이번 대미 투자는 공정하고 안정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미 전략투자가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rg0404@newspim.com</div>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 국제·통상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홍기원 의원, 대미 전략투자 집행·중단 담은 법안 대표발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5/news-p.v1.20250225.b5fe2caf5ba8496c9f7a22131d6d102b_P1.jpg" />인공지능(AI)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 전 일부 개정된다.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과 예산, 인공지능연구소 신설, AI 학습에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사회적 취약계층의 AI 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가 목적이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AI기본법 일부개정안 총 16건을 심사, 9건을 병합해 일부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과방위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과 이정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2건, 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1건씩 총 9건의 일부개정안을 병합했다.지난해 12월 19개 관련 법안 병합으로 AI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개정안이 10건 이상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는 이번에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 근거나 AI 정책 싱크탱크 확보와 같이 개정 시급성이 인정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대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와 예산 확보 근거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출범한 위원회 존재 당위성을 강화하고 운영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나 공공 차원 AI연구소 설립 또는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기업 등 민간에 AI 학습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넣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AI 학습 데이터 생성·제공 조항이다. AI 전문인력 확대 목적의 직무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근로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 근거도 마련했다.또 AI 기술과 서비스 접근·이용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청소년 등이 차별 받지 않게 AI 정책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영향 AI 제품·서비스 영향평가에 AI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모두의 AI'와 취지가 동일한 'AI 포용' 가치가 명시된 것이다. AI 기본계획 수립 시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이번 대안은 국회 담당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통합,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내년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 전 개정이 유력하다.과방위 관계자는 “AI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만든 대안이 이달 중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AI기본법 시행 전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div>

인공지능(AI)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 전 일부 개정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과 예산, 인공지능연구소 신설, AI 학습에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사회적 취약계층의 AI 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가 목적이다.

AI기본법, 시행 전 개정된다…위원회·연구소·공공데이터·포용 추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49/art_17650728439309_cbbc84.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인카금융서비스는 211만주가 넘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6일 인카금융서비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211만6143주의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주당 평균 3693원, 처분 예정 금액은 78억1513만원이다.소각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인카금융서비스는 211만주가 넘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6일 인카금융서비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211만6143주의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카금융서비스, 자사주 211만주 소각 결정...처분액 78억원

<div>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770_923282_435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박지원, 이병진, 송재봉, 김정호, 박정, 이연희, 송옥주, 전용기, 이수진, 한민수, 김주영,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3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2IAX8Q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며 상조 시장에 진출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일부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을 빼돌린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가져가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웅진은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할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웅진은 6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79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웅진은 당시 인수 대금 중 약 130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수금융(대출)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자산을 배당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실제 VIG파트너스는 2020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후 고배당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향군인상조회도 현재 보람상조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38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 웅진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산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이었다”며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원천 봉쇄해 모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상조 계열사로 전이되는 연결 고리를 끊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웅진에 대한 통제를 넘어 상조 업계 전반을 겨냥한 재무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 원에 달한다. 4년 전보다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4조 원 가까이 급증하며 시장이 비대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대 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들을 소집해 담보금 비율 인상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29년까지 담보 비율을 현재 대비 24.3% 인상하고 공제료율은 무려 110% 올리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은 35.3% 인상한다.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업계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부실 업체들은 강화된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한계기업들은 더 이상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시장이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에 시장 안정화 단계에 따라 현행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50%) 추가 상향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상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융업 수준의 규제를 들이대면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며 상조 시장에 진출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일부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을 빼돌린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단독] 공정위, 웅진에 배당 제한… 960만 상조 가입자 보호 칼 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70DAK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70DAK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70DAK_3.jpg" /></figure>국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했다.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임차인을 신중하게 들여야 한다는 임대인의 심리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최근 임차인이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더욱 강해졌다.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청원인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차인 면접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면접제는) 현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청원에는 전날까지 2330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12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div>

국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집주인·세입자 정보 상호 공개'…임대차 계약 신모델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50824072459_0630fc.jpg" /></figure>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MZ 노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 1탄-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라는 제목으로 당 정책위·환경노동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MZ 노조’ 지도부들이 다수 참석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봉법) 강행, 새벽배송 금지 추진, 양대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및 불공정한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청년을 등진 나라엔 내일이 없다”며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순위인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청년의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8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를 각 분야에 걸쳐 연속적으로 실시해 소외된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국민의힘 정책의 중심에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MZ 노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 1탄-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라는 제목으로 당 정책위·환경노동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혜, ‘MZ 노조’ 정책토론회 개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1인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신장식 등 11인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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