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인물] 행안위 이상식 “고액체납자 명태균, 尹 부부 수시로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끝장 국감’ 기조에 발맞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

초선인 이 의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라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다”며 “오늘 선관위 국감에서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명 씨는 3억 8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사람이 대선 전후로 윤 대통령 부부를 수시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2022년 창원 보선과 제22대 총선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21년 4월 이후 대선까지 무려 81차례나 여론조사에 3억 7000만 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며 “고액의 체납자가 무슨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감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구청장 무죄, 경찰청장 금고 3년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가안전시스템이 총체적 붕괴됐는데 경찰청장 한 사람이 독박쓰는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제2, 3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법에 수권조항을 넣어 지자체장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신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해야 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