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제 관세행정도 민간이 직접 바꾼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민간과 손잡고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리커스텀(Recustom)’이라는 이름의 규제 발굴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민‧관 협업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리커스텀 규제 발굴단’ 발대식을 열고, 총 39명의 민간 발굴단원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수출입 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리커스텀(Recustom)’이라는 명칭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을 뜻하는 ‘Re’와, 관세(Customs), 맞춤(Customize)을 의미하는 ‘Custom’의 합성어다. 이는 관세행정의 낡은 틀을 깨고, 민간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설명 ▲발굴단 활동 방향 소개 ▲참가자 주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견학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통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규제 현실을 체감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발굴단은 향후 1년간 수출입 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발굴된 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리커스텀 발굴단이 관세행정 규제혁신의 중심 축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민간의 실무 경험과 날카로운 시선이 행정 개선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세행정을 위해 관세청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굴단원들은 발대식 이후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를 견학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