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답[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데, 어디서 했냐"고 질문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처음에 도착해서 대전변실에 있어서 상황을 알게 됐고, 집무실로 들어갔다"며 "집무실 자체에는 대통령만 계셨고, 한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비서실이나 국무위원이 따라 들어왔다"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 부총리는 "반대 의견에 대한 정확한 단어 선택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안 난다"면서도 "일단 (계엄령을 내리면)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45609684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C4L8X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제공자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엄사태 이후 벌어진 ‘비상경제 상황’의 원인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빨간불이 켜진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지목했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대상 긴급 현안질의에서에서 “계엄사태 이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며 “신인도와 국가신용도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지금은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결국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죄를 획책하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안심시키기 위해 바로 소집되고 열려야 할 기재위가 비상계엄 선포 후 14일이나 지나서 열려 매우 강한 유감”이라며 “경제부총리는 내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최 부총리를 겨냥해 “계엄 직후 침묵하다 일주일이 지나서 ‘반대했다’고 적극 항변하고 있는데, 밝힐 시간이나 기회가 많았다”며 “눈치 보고 살 궁리 찾았던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행위라도 야당의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며 “지난 7개월간 민주당은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 정부를 지속해 끊임없이 흔들어왔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은 잘못했고 과했다”면서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힘자랑하고 예산마저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 헌정사 최초로 감액만 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게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예산을 감정적으로 엿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놀랍다”며 “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마약 수사, 전공의 지원 예산 등이 깎인 것에 대해 도대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들었다”고 비난했다.여야는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처리한 새 예산안에 대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추경 논의가 야당에서 나온다”며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금 거시경제 정책 수단의 하나인 금리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자꾸 야당에서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데, 이 예산을 완성판으로 봤느냐”며 “정부도, 기재부도, 장관도, 여당도, 야당도, 시장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완성됐다고 본 경제주체는 아무도 없었다고 본다”고 힘을 보탰다.김 의원은 “형식은 추경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지만, (연말 예산 통과 당시) 증액과 관련된 협상을 남겨둔 것”이라며 “추경없이, 재정의 역할 없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야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거나 발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가지 수사가 진행돼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이 회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여당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에게 속기록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제공자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계엄사태로 경제위기" "민주당이 내란 유발"…여야, 기재위서 설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0befaf00-85dd-4a1c-b925-9e99463740ea.jpg"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다만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계엄 반대하며 사퇴 결심…경제 안정되면 사직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5VFZR_1.jpg" /></figure>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div>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div>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경제정책 ‘흔들’정권 교체 위기 속 정책 동력 상실야당 압박에 경제 기조 버티기 어려워건전재정·역동경제, 헌재 결정에 달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23530_1441814_m_1.jpeg" /></figure>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를 거치며 여당 또한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책당국으로서는 기댈 언덕마저 사라진 상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정책 최고 수장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발표해야 한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인물이다.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돼 경제정책 전반을 설계했다.지난해 12월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설계한 경제정책을 실제 집행해 왔다.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설계한 대표 경제정책은 ‘건전재정’과 ‘역동 경제’다.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로 꼽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내수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확장 재정은 그의 정책 수첩에 없는 내용이다.그는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꼽으며 “최근 대규모 재정 적자가 만성화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조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대통령은 권한을 잃었고, 수개월 내 대통령을 다시 뽑을 수도 있다. 대선을 다시 치르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분위기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건전재정은 사실상 막을 내린다.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 감액 통과를 주도하면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그동안 잠가 놨던 곳간 문을 열라고 압박한다.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마저 손발이 묶이다 보니 최 부총리 혼자 야당 압박을 이겨내는 건 쉽지 않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입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출을 줄이자 민간소비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데 내수 회복을 위해선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안이 감액 통과된 만큼 추경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 역점 사업인 ‘역동 경제’도 좌초 위기다. 기재부는 통상 연말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해 왔다. 경방은 보통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에 관한 계획을 담고 있다.올해는 특히 경방과 함께 역동 경제 로드맵 2차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경방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예정대로 발표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권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르면 2~3개월 내 경제정책은 물론 최 부총리 거취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최 부총리는 일단 경제 안정에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15일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팀이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div>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경제정책 ‘흔들’. 야당 압박에 경제 기조 버티기 어려워. 건전재정·역동경제, 헌재 결정에 달려.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를 거치며 여당 또한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책당국으로서는 기댈 언덕마저 사라진 상태다.

분열하는 여당, 압박하는 야당…최상목표 건전재정 ‘풍전등화’

<div>16일 외통위 전체회의 계엄사태 현안질의김영호, 계엄 당시 귀가…"TV로 상황 체크"美대사 전화 피한 조태열 "'미스리드' 안된다는 판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29252_1441882_m_1.jpeg" /></figure>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당시 미흡했던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의 대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김영호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받은 12·3 국무회의 후 몸이 좋지 않아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집에 도착해서 TV를 보면서 (당시) 상황을 체크했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장으로 달려갔어야 했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유선 연락이 오지 않아 국무회의 개최를 통보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같은 당 조정식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오전 6시 45분에 자택에서 출근을 했다 적혔는데, 그 전까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겠다. 주무셨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오전 5시 이전에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고 답했다.그러자 조 의원은 "오전 7시 출근할 때까지 (자택에 있었단 게) 좀 황당하지 않느냐. 장차관은 그때까지 완전히 손 놓았던 것 아니냐.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이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해서 출근한 다음 7시에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거 아니냐"라고 꾸짖었다.외교부의 후속 조치와도 비교하며 김 장관의 대처에 대해 일침했다. 조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각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외교 공백을 어떻게 대응할 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며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될 지, 이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아무런 생각을 안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통상적으로 통일부에서 하듯 정보분석국은 북한 방송 라디오 등을 청취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해재 국무회의 개최를) 유선으로 연락받거나 확인했다면 반드시 참석해 계엄 해제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태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전화를 피했던 행보로 뭇매를 맞았다.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대사관 측은 이와 같은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이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개인적 신념으로 고뇌와 갈등으로 전화기를 꺼놨다는데 믿을 수가 없다"며 "그 당시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공인으로서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그날 미국 대사 전화는 받았어야 했다. 미국이 전화를 했던 것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다. 그 일은 했어야 했다"고 직격했다.조 장관은 "소통할 시간이 없었단 것에 대한 비난은 받을 지언정, 잘못된 판단에 입각한 소통을 통해 미국을 미스리드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단이었다"며 "(골드버그와) 소통했을 때 (내가) 무슨 소통을 했을 지 한 번 내용을 (생각해보라)"이라고 반박했다.</div>

16일 외통위 전체회의 계엄사태 현안질의. 김영호, 계엄 당시 귀가…"TV로 상황 체크" 美대사 전화 피한 조태열 "'미스리드' 안된다는 판단"

'귀가' '전원 끈' 외교·통일…야당, '계엄사태' 안일 대처에 직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T3NM8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한 대행은 1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날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대통령실 업무 보고도 이어갔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데 이어 직접 미국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외국 파견 대사의 신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의 방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찾는다면 시기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대사를 역임한 만큼 미국 조야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방미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韓대행 내년 초 방미 검토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2ZVI1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대통령실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경제 분야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한 권한대행은 보고를 받으며 박 수석에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대통령실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경제 분야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경제가 1순위…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실 경제수석 업무보고 받아

<div>입력 2024.12.17 16:42 수정 2024.12.17 16:46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경제부총리 “계엄 반대했기에 관심도 없었다”기재차관보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로 기억”<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21345_1442427_m_1.jpe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한 장 쪽지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무엇이 있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서 읽어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재정자금 확보’ 얘기가 있었다”며 “그 이후로는 문서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했다.‘사본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엔 “안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당시 최 부총리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계엄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한다”며 “대부분 재정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라는 메모가 아니겠느냐”고 묻자, 윤 차관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에 관한 단어”라며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쪽지 내용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저는 계엄에 반대하고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든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회의를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시청했다”며 “회의가 끝날 즈음 차관보가 (쪽지를) 리마인드(상기)해 줘서 언뜻 봤는데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느낌을 받아 무시하자며 덮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쪽지에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소집 지시가 담겼냐는 질의에도 “보지 못했고 제 스스로 판단한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최 부총리가 신속히 대응한 것을 놓고 되레 사전에 계엄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는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전혀 몰랐고, 3일 밤 9시 40분에 대통령이 찾으니까 들어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사복 차림으로 9시 55분께 (국무회의에) 도착했다”고 부연했다.</div>

입력 2024.12.17 16:42 수정 2024.12.17 16:46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경제부총리 “계엄 반대했기에 관심도 없었다”. 기재차관보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로 기억”

최상목 “尹 ‘유동성 확보하라’ 한 장 쪽지 경찰 제출”…예비비 표현 담겨

<div>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6시간 비상계엄 사태, 안팎으로 출렁인 대한민국<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e6e896ee-6a77-45c8-8044-cdb3f2750a3b.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군이 국회 진입하며 충돌이 일어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4일 오전 1시께 헌법 77조에 의거해 출석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죠. 윤 대통령은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어요. 6시간 계엄 사태로 생필품 사재기 소동, 외국인 투자 이탈 등 나라가 안팎으로 출렁였고 계엄 절차에 위헌·위법 소지가 적잖게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헌법 77조 계엄 선포와 해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입니다. 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2항),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4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5항)는 내용이에요.Here I go!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139e405d-fd79-4384-a451-55cc62c85488.jpg" /></figure>In an awkward turn of events, President Yoon Suk Yeol on Tuesday made a suicidal attempt to neutralize the majority Democratic Party and the judiciary by declaring “emergency martial law” out of the blue without any detailed action plan.awkward: 이상한, 수상한, 얄궂은(=strange)turn of events: 사태전개make an attempt: 시도하다(=make a try)suicidal: 자살적인, 자폭적인neutralize: 무력화하다, 무효화하다(=invalidate, nullify)majority: 다수, 다수당Democratic Party: 민주당judiciary: 사법부declare: 선언(선포)하다(=proclaim)emergency: 비상(=contingency)martial law: 계엄령out of the blue: 난데없이, 별안간(=suddenly, abruptly)detailed: 구체적인action plan: 행동계획尹锡悦6小时紧急戒严引争议，韩国内外舆论哗然12月3日晚10点23分，尹锡悦总统通过全国讲话宣布紧急戒严。戒严军队进入国会引发冲突，国会于次日凌晨1点召开全体会议，依据宪法第77条，190名与会议员全票通过解除戒严决议。尹总统于凌晨4点27分宣布解除戒严。这场持续6小时的戒严风波，不仅引发违宪违法程序争议，还导致民众抢购生活用品、外资撤离，国内外局势一片动荡。总统 [zǒng tǒng] 대통령紧急戒严 [jǐn jí jiè yán] 비상계엄国会 [guó huì] 국회宪法 [xiàn fǎ] 헌법아이랑GO를 배달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dc8c8d7d-02a7-4a27-9bf2-117bb55c9251.jpg" /></figure>이번 주말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에서 해볼 만한 것, 마음밭을 키워주는 읽어볼 만한 좋은 책까지 ‘소년중앙’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랑GO를 구독하시면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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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제·대외신인도 망한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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