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18일 국정위 청사 앞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독 체계의 비효율과 책임 분산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위는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떼어내 감독·검사 기능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로 세우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감원이 감독 및 검사 기능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독자적인 검사 및 감독권을 지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내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세우는 방향으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중복 규제로 인한 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는 조직이 감독권이 없는 독립 기관으로 금감원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 등만 하는 조직을 두려워하겠느냐”며 “신설 소비자 보호 기구가 금융사에 분쟁과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더라도 여기에 응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전문성 하락과 사기 저하 문제도 지적된다. 지금은 금소처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순환 근무하며 감독·검사 등 다른 업무를 해볼 수 있다. 금소처에서는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직을 고려하는 대규모 이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원 처리만 전담하는 조직에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