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외교부, 계엄 이틀 후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공문…윤석열, 기독교 가치관 입각 내용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문에는 계엄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 윤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나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가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2장이며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발신자는 ‘외교부 장관’, 수신자는 ‘주미대사’라고 적혀 있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였다.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당시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해당 공문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신정부에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느냐”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내란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수사가) 한정돼서 지금 특별감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