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올해 대비 2.9% 인상…전 업종 동일 적용[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고용노동부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326500990.jpg" /></figure>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yuna740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334350902_019ba5.png" /></figure>(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25도20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인사관리상 시사점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따라서 협의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협의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402338132_5b8d85.jpg"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ㅇ</div>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규·판례] 노사협의회 꼭 해야 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WH7NMV_1.jpg" /></figure>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 501원)으로 63엔 올리기로 했다. 인상액과 인상률(“6.0%)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르며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심의회가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1163엔인 도쿄도이며 가장 낮은 곳은 951엔인 아키타현이다. 도도부현 결정은 중앙심의회의 기준에서 대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10월부터 순차로 적용된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국가 기준을 넘어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임금 인상 지원을 위해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7.3%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div>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 501원)으로 63엔 올리기로 했다. 인상액과 인상률(“6.0%)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日 최저임금 6% 인상…"사상 최고 인상폭"

<div>고용부, 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예산정책처 “계획액 과다·낙관적 산정” 지적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됐으나 반년간 예산이 1%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4일 고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예산 집행액은 2억4400만원으로 계획액(251억7900만원)의 1.0%에 그쳤다. 지원 인원도 652명으로 목표 인원(1만8651명) 대비 3.5% 수준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06012.jpg" /></figure>이 제도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보상 금액을 지원한 것을 육아휴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동료가 육아휴직해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10만원 이상)을 할 시 사업주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업무분담자 1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면 15만원이 지급되고, 5명에서 각각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휴직자 1명당 12개월까지 지원받는다.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3억2300만원으로 계획액(23억7600만원) 대비 13.6%에 그쳤다. 지원 인원은 910명으로 목표 인원(5940명) 대비 15.3%였다. 올해는 그나마 상황이 다소 나아져 6개월간 집행률은 16.0%, 지원 인원 달성률 48.6%(3054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 저조에 관해 당시 고용부는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안착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예산정책처는 이를 고려해도 당초 계획액 자체가 과다 산정된 면이 있다고 봤다.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단 지원금 목표 인원(5940명) 산출 시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모든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게 돼 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05962.png" /></figure>예산정책처는 “사업주 필요에 따라 업무분담자 지정 및 수당 지급 여부가 선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않는 모든 경우에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해, 이 역시 현실적으로 과도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전문가들과 함께 내부 포럼을 열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전반을 살펴보는 등 개선 사항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초기에는 수요가 크게 없었다. 최근 들어 수요가 늘었고, 올해는 예산 조기 소진까지 우려됐다. 고용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계획 인원을 기존 1만1784명에서 8515명 추가한 총 2만여명으로 확대했다.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용부, 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예산정책처 “계획액 과다·낙관적 산정” 지적. 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됐으나 반년간 예산이 1%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독] 육아휴직 쓰면 ‘업무분담지원금’ 준대도 반년간 예산 집행은 1%뿐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05/p1065582316538277_833.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div>정부가 국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무·차관회의 안건 사전검토 강화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말 각 부처에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만 그쳤던 이전 정부의 국무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건 상정부터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생중계됐던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등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도 가이드라인이 작동된 사례라는 분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09603.jpg" /></figure>4일 각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말 각 부처에 ‘국무·차관회의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안건 사전검토 강화를 위한 기준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새 정부 국정철학이 및 주요 정책방향,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제시됐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안건을 배제하기 위해 ‘정책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국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현장 중심의 정책 수용성이 확보됐는지 여부’가 포함됐다. 또 ‘국민 안전 등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여부’가 제시됐고, ‘관련 법령과의 충돌 및 관계부처 간 이견 여부’, ‘국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설득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특정 이해관계자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여부’, ‘개정시, 예상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고, 대응방안이 마련됐는지 여부’를 각 부처가 안건 상정 전 확인해야 할 기준으로 거론했다.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각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조문 하나에 일선 지자체나 이해관계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안건의 철저한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09613.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09614.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09618.jpg" /></figure>국무·차관회의 안건 상정 기준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부처에 문서로 하달된 건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윤석열정부 국무회의에선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 치중된 경우가 많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윤석열정부 국무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40분에 그쳤다. 차관회의 역시 평균 회의 시간은 18분에 머물렀다.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긴급한 의안을 제외하고는 차관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차관회의부터 안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반면 이재명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강조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가 대표적이다. 산재예방 대책을 안건으로 올려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하도급 구조’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이후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거나 ‘산재 전담 검사 지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돼 내실 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국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무·차관회의 안건 사전검토 강화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말 각 부처에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만 그쳤던 이전 정부의 국무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건 상정부터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생중계됐던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등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도 가이드라인이 작동된 사례라는 분석이다.

[단독] “국민 입장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검토하라”…‘가이드라인’ 하달에 달라진 국무회의

<div>여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입법에 대해 주요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물론, 주한유럽상의(ECCK)와 주한미국상의(AMCHAM·암참)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b1f1b140-99f6-4a52-8f3a-2f682f8fbadf.jpg" /></figure><h2>노사분쟁 나면 법원으로? </h2>우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노조법 2조 2호)을 행사했는지를 따지는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노조법 2조 5호)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줬다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 해외공장 투자 등 경영진의 결정을 사유로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경영계는 ‘노동의 사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선 CJ대한통운·한화오션 등 판례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일부 기준이 제시됐지만, 노란봉투법은 그보다 (사용자성 적용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며 “사용자성과 쟁의 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 소송이 대거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중앙노동위원회, 1·2·3심까지 사실상 5심제를 거치는 구조로 ‘노동의 사법화’ 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며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 때처럼 최소 십년 이상은 판례가 정립돼야 겨우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결했는데, 11년 만인 지난해 말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이전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이날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10년 이상 이어온 임금 제도를 새 판례에 따라 바꾸느라 혼란을 겪고 있다.기업들의 관련 법률 대응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대형 로펌들은 대비에 나섰다. 율촌과 세종은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김앤장·광장·태평양 등도 노동 전문 조직을 확대하거나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온다.<h2>하청업체 수천 개인데… 교섭 창구는 어떻게? </h2>수천 개의 하청업체들 중 어떻게 소통 창구를 단일화할 지도 쟁점이다. 현행 노조법 29조 2항에 따라,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존재(복수노조)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대표 노조와 교섭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노란봉투법 시행시 사용자 개념이 원청으로 확대되면 사용자의 교섭 상대에 하청 노조도 포함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때 교섭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할지, 공동 교섭을 해야할지를 두고 현장에선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37e3852e-5cdf-4e4d-9621-cf2b121e0b0d.jpg" /></figure>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1일 “하청 노조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하나라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별적으로 수백 개가 각각 원청과 교섭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하청업체가 수천개에 달하는 조선업·자동차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 간 노동 형태가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라 창구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원청 노조와의 임금 협상도 6개월 이상 걸릴 때가 많은데, 하청노조까지 개별 교섭해야 한다면 기업은 365일 내내 교섭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강성노조가 있는 하청업체와는 아무래도 거래를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며 “상당수 공정을 자동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h2>경영계도 “손배소 상한은 필요” </h2>다만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의 남용을 막자는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에 대해선 경영계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급여 압류를 제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회,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시행령과 세부 메뉴얼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접 요청’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수준인데, 노란봉투법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에 따르면, ILO는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가능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의무’로 묶어두진 않는다는 뜻이다.</div>

여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입법에 대해 주요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물론, 주한유럽상의(ECCK)와 주한미국상의(AMCHAM·암참)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 앞두고…경영계 “이젠 법원으로, ‘노동 사법화’ 우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2373469058_167f2b.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그리어 대표는 '특정 국가들은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나 15%나 더 높든 관세가 할당돼 있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서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된 것과 관련, "세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고, 세금의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그 수치에 관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미 노동부는 지난 5∼6월 2개월간 일자리 증가 폭을 대폭 수정한 것을 두고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 수정은 항상 있지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2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꼽은 뒤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찾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40%를 추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40%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학적 문제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美무역대표, 새 상호관세 인하 가능성에 "거의 확정된 세율"

<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2194_881835_433.jp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김선민,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0인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되도록 해야"

올해 대비 2.9% 인상…전 업종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 확정…월 환산액 215만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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