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한전 vs 한수원 'UAE 원전 분쟁'…핵심기술 해외유출 의혹

영국 로펌·컨설팅사에 민감 기술문서 제출

김동아 의원 "경쟁국 유출시 국가안보 위협"

김정관 장관 "있을 수 없는 일…논란 정리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직무대행 전대욱)이 UAE 원전을 놓고 분쟁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가 즉각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UAE 추가정산 분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핵심 원전 기술이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으로 흘러갔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수원이 한전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최근 영국계 로펌인 AOS/Keating Chambers와 컨설팅사 GB2에 민감한 기술문서가 포함된 자료를 수천 건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들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 자료들이 영국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에도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게 자명하다"며 "국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조속히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고, 영국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돌아봤다.

김 의원은 원전 수출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국의 공통점은 정부 지원 아래 단일화된 수출 체계를 갖춘 것"이라며 "프랑스도 UAE 수주전 패배 후 EDF 중심 단일 창구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2016년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과 한수원으로 쪼개 분열을 자초했다"며 "최근 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JV) 설립 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부가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팀 콩가루' 체제를 개혁해 진정한 '팀코리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해외 인지도와 자금 조달, 계약 경험이 강점이고, 한수원은 실제 원전을 짓고 운영해 온 기술력이 강점"이라며 "투자와 금융은 한전이,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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