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400만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직격…"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 달라"…관계부처 당부

"5개월간 유출 자체 파악 못해"…보안 수준 직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약 3400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 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52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 놀랍다"며 "(보안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에도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완제도 역시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