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 주요 도시보다 낮아…“정부 지원 필요”

“버스 재정지원금 주요 도시와 큰 차이”

뉴욕 최대 ‘1만4640원’, 서울은 ‘672원’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뉴욕, 런던 등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크게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민 교통복지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교통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서울의 낮은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시내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은 서울이 1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영국 런던 1억7000만원, 미국 뉴욕 4억6000만원~11억 20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승객 1통행당 재정지원금도 2022년 기준 서울은 672원으로 런던의 837원, 뉴욕의 5642원~1만4640원보다 낮았다.

시내버스 요금은 서울이 가장 낮았다. 1회당 요금은 서울 1500원, 뉴욕 2.9달러(3756원), 런던 1.75파운드(2756원), 파리 2.10유로(3113원), 도쿄 210엔(1871원)이었다. 반면, 운송 비용 대비 요금 수입 비율은 서울이 74.7%로 런던(64.1%), 뉴욕(26.3%)보다 높았다.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토론회에서는 버스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만큼,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슷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버스는 철도와 달리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수단이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할 때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궤도교통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규정과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교통·환경·에너지세 재원이 시내버스와 관련된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등의 요통 요금을 지원하는 영국의 ‘양허통행 환급금’ 제도를 소개하며 버스에도 어르신 통행에 대한 교통 복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결국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중앙정부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