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빈발하는 기업 공정거래 사건 관련 인사이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 키위드는 업체 간 개별 계약을 뛰어넘어 공정거래 경제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경쟁법과 경제학의 콜라보’ 주제 발표를 맡아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분야와 각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 유형별로 실제 경제분석이 활용된 사례를 분석해서 소개했다. 특히 실 사례 위주로 각 사례에서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과 의미에 대해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의 임부루 전문위원은 기초적인 자료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이슈 및 시뮬레이션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형태로 경제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소개했다. 나아가 기존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영역인 부당한 지원행위 및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남재현 교수와 전성훈 교수, 태평양 안준규 변호사(연수원 38기), 권도형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임부루 전문위원이 각각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80여 명의 기업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태평양은 2021년 3월 법경제학센터를 출범, 경제분석이 필요한 공정거래 사건의 초기부터 소송 단계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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