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마약사범 6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직전 2년보다 94.7%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전력대응 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총 852.5kg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2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한 수치다.
이에 검찰은 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국제공조기반 하에 공급사범을 집중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7월경부터 단속 마약사범 수치는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1~3분기 마약사범은 총 1만7553명이 단속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2만219명) 대비 약 13.2% 감소한 수치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다크웹‧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하면서 10~3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올해 3분기 기준 20·30대 마약사범 적발 비중은 58.8%에 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대검찰청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팀을 설치하여 텔레그램, 다크웹 등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일선청 보고 시스템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지난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총 1125건의 마약유통 관련 정보를 삭제·차단 요청하고, 8건의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송부했다.
또 검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여 식약처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총 45명을 단속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하여 수사관을 상호파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태국 현지에서만 마약 밀반입 총책 등 11명을 검거했다.
법무부는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교육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했고, 이는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어 법무부는 교정본부에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설치하는 등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상담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마약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확대됐다. 법무부는 소년원 입소자에 대해서는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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