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RVLDEL_1.jpg" /></figure>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확정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추가 제소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우리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反)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예비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제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EU가 최종 확정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제 삼겠다는 의미다.관련기사<ul><li>EU, 오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표결…獨, 반대표 던질 듯</li><li>‘1900만원‘ 중국 전기차 몰려온다…BYD, 韓 정부 인증절차 돌입[Biz-플러스]</li><li>EU, 30일부터 中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폭탄</li><li>27년 수소기술 집약…현대차,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li></ul>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EU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가 사실적·법률적 기초를 결여했고 WTO 규칙을 어긴 것으로, 무역 구제 조치의 남용이자 '반보조금'의 이름을 빌린 무역보호주의라고 본다"며 "EU가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시정, 글로벌 전기차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대국(大局)을 함께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추가로 7.8∼35.3% 포인트의 관세가 더해져 최대 45.3%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QG2D40_1.jpg" /></figure>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일컫는 개인형이동수단(PM)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돼있어 품질이 낮은 제품의 경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관련 화재 사고도 최근 잇따르고 있어 국산 브랜드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M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이모빌리티산업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에 직구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내 인증 제품들은 70% 이상 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중국산과 같은 저가형 배터리를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M제품용 배터리 및 충전기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건의안에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방수등급을 상향하는 등 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됐다.업계에선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수입 제품이 KC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구를 하는 소비자나 수입 업자가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완구류 및 기타 생활용품으로 통관 신고해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러한 미인증 제품이 불법적인 수입 경로를 통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일부 국내 수입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국내 브랜드가 생산한 전기자전거의 KC인증서를 도용해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협회가 직접 경찰에 불법 수입 사례를 신고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수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이동장치의 해외직구 건수는 2021년 2만건에서 2023년 4만1000건으로 2년 만에 2배나 늘었다. 또한 올해 8월 누적 기준 4만3000건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웃돌았다. 업계에선 10만대 이상의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가 해외에서 들어와 전국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PM업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안전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온 중국산 제품이 화재 사고로 일으키면 자국 브랜드까지 덩달아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실제로 화재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2년만에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동킥보드 화재는 같은 기간 85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한 전기자전거 창고에서 불이 나 344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PM제품에는 저가형 배터리매니지먼트시스템(BMS)이 탑재돼 있어 배터리 열폭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제품별로 조금씩 배터리 용량이 다른데 용량을 초과하는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발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과충전 안전요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일컫는 개인형이동수단(PM)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돼있어 품질이 낮은 제품의 경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관련 화재 사고도 최근 잇따르고 있어 국산 브랜드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자전거·킥보드 안전관리 강화해야”

<div>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리서치 등 통보…美정부 수출규제 영향<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05/PEP20230914011701009_P4.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 등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들 기업은 공급업체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정 부품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납품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는 네덜란드의 ASML과 함께 세계 3대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이들 업체는 공급업체가 또 중국 투자자나 주주를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는 공급업체에 비공식적인 구두로 이런 지침을 통보했으며 공식 문서나 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뉴욕에 본사를 둔 반도체 산업용 프로세싱 시스템을 만드는 비코도 공급업체에 새로운 중국 공급업체를 사용하지 말고, 기존 중국 공급업체와 거래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이런 조치는 미 정부가 반도체 등 민감한 차세대 기술에 대해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오고 있으며, 중국에 반도체 장비 서비스도 제공하지 말라고 동맹국에게 요청하고 있다.WSJ은 "미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두 주요 대통령 후보 모두 중국과 무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공약했고,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공급업체들은 비슷한 가격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은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중 하나이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의 전 세계 최대 고객인 중국 당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taejong75@yna.co.kr(끝) </div>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리서치 등 통보…美정부 수출규제 영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 등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공급업체에 "공급망서 중국 기업 빼라"

<div>자동차 수출 미국 비중 47.3%...의존도 높아관세 20% 부과 현대차에 월 4000억 부담 예상트럼프 당선 후 IRA 보조금 폐지시 부담 있어[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르면서 대선 결과에 한국의 관심도 뜨겁다.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만약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 등으로 완성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31/2408310400297570.jpg" /></figure>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때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10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다. 특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3%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 완성차의 미국 의존도는 50.6%로 과반을 넘어섰고, 전기차의 미국 비중도 45.5%에 육박한다.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총 723만 대를 생산했고 이 중 165만 대(46.5%)가 미국 시장에서 팔렸다. 미국 시장에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 판매량 중 국내 생산 비중은 9월 누적 기준 65%(현대차), 52%(기아)다.트럼프가 당선된 후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기아의 경우 절반 이상의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차종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조희승 iM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각각 월 2000억~4000억원, 1000억~2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현대차그룹 조지아 공장(HMGMA)은 지난 10월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 제공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당 7500달러를 받기 위해 건설한 공장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보조금의 지속 가능성이 모호해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7/2408270952553250.jpg" /></figure>조 연구원은 "현재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7000~1만 달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 후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업용 전기차 비중은 30~50%, 월 300억 원으로 인센티브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HMGMA는 현대차 아이오닉 5, 대형 전기차 신차, 기아 EV 시리즈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IRA 보조금 폐지와 친환경차 규제 연기는 신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높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장"이라고 설명했다.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향후 IRA 폐지, CAFE 연비 기준 등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kimsh@newspim.com</div>

자동차 수출 미국 비중 47.3%...의존도 높아. 관세 20% 부과 현대차에 월 4000억 부담 예상. 트럼프 당선 후 IRA 보조금 폐지시 부담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르면서 대선 결과에 한국의 관심도 뜨겁다.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 대선]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div><img src="https://www.idaegu.co.kr/news/thumbnail/202411/480340_168173_111_v150.jpg" />민주 동의 국힘 환영 입장다른 법안 연계 가능성도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에 폐지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참고)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알리며 “상법 개정을 비롯해 우리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거론된 상법 개정안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폐지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에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은 사실상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14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금투세 폐지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향후 처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금투세 폐지법안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협조를 조건으로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날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코스피는 전날보다 1.83% 오른 2588.97에 마감하며 한국 증시가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

금투세 결국 폐지된다…11월 국회서 처리 전망

<div>KCGS와 기업 간의 평가등급 기준 및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ESG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찬성입장(정보 비공개의 필요성) : ESG 점수를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 ESG 등급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과장, 허위 정보 등의 부정적 행위반대 입장(정보 공개의 필요성) : 기업들 간 비교와 경쟁 가능, ESG 경영 개선의 필요한 부분 명확한 파악과 목표 설정, 동기부여 효과ESG평가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평가 등급 기준 및 가중치 정보 공개, 산업 분류 체계가 세분화지난달 말 한국ESG기준원(KCGS)은 국내 상장회사 1,001개사의 2024년 ESG 등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한 것으로, 기업들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이번 등급 발표 이후 ESG 실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KCGS의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담당자들은 KCGS가 평가 기준과 가중치, 평가 방법론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평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CGS의 평가 결과가 실제 기업의 ESG 성과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이러한 KCGS와 기업 간의 평가등급 기준 및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ESG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ESG 활동과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KCGS 또한 평가 기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찬성입장: 정보 비공개의 필요성ESG 등급기준이 공개되면 기업들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기업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울 수 있다.첫째, ESG 등급 공개에 따른 단기적인 성과 향상에 대한 기업들의 집중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다. 기업들이 ESG 점수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면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둘째, 형식적인 ESG 활동 증가에 비해 실질적인 ESG 성과는 미흡할 수 있다. 기업들이 ESG 등급 향상을 위해 가시적인 활동은 늘리겠지만, 실제 ESG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부족할 수 있다.셋째, 획일적인 ESG 평가 기준을 강요하여 기업들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방식이 혁신적인 ESG 해결책 모색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들의 창의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다.넷째, ESG 등급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기업들이 데이터 조작이나 과장, 허위 정보 제공 등의 부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ESG 등급만을 높이려 하다 보면 실제 ESG 성과와 동떨어진 부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이처럼 ESG 정보 공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평가 방식, 실질적인 ESG 성과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반대 입장: 정보 공개의 필요성ESG 등급기준의 불명확성과 비공개는 ESG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평가 지표가 모호하고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기업들이 자신의 ESG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설정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ESG 등급기준을 공개하면 기업들 간 비교와 경쟁이 가능해져, ESG 경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ESG 성과를 다른 경쟁사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자신의 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또한 ESG 성과 공개와 기업 간 비교는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기업들은 자사의 ESG 성과가 경쟁사에 뒤처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ESG 평가기준 공개는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ESG 경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ESG 등급기준의 투명한 공개는 기업의 신뢰도 향상, 공정한 ESG 평가 체계 구축, 기업의 ESG 경영 동기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업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ESG 평가기준의 공개는 ESG 경영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ESG평가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ESG 평가사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에서 평가기관의 문제점으로 평가 체계 및 가중치 미공개가 64.0%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KCGS의 ESG 평가 체계 및 가중치 등의 정보 미공개에 대해 논란과 우려를 커지고 있다. 그 중 특히 2가지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첫째, KCGS가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업들은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ESG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둘째, 산업 분류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업계 내에서의 성과 비교와 개선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자신의 ESG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투자자들의 ESG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재무 성과와 기업가치에 ESG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ESG 평가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평가 항목별 비중과 가중치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따라서 KCGS는 ESG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내 기업들이 자신의 ESG 성과를 명확히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ESG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KCGS는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ESG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KCGS와 기업 간의 평가등급 기준 및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ESG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 찬성입장(정보 비공개의 필요성) : ESG 점수를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 ESG 등급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과장, 허위 정보 등의 부정적 행위

[한영도의 ESG칼럼] KCGS는 ESG 등급기준 등의 정보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div>여야 법안 발의하고 뒷짐…보상 확대·위원회 설치 시급 국감 후 예산 정국 돌입…여야 갈등에 법안처리 지연전력망 사업 줄줄이 지연…22개월~150개월 늦어져전문가 "연내 법안 통과시켜야…내년엔 더 힘들어져"[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달 내내 이어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달 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막을 올리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등 시급한 현안들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해를 넘길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미 수개의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최장 12년째 지연 중인 실정이다.◆ 지난 국회서 폐기 후 9건 재발의…'예산 정국' 갈등에 처리 지연 우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9건의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이인선·김성원 의원 등 3인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김원이·이상식·정진욱·김정호·김한규 의원 등 6인이 대표로 이름을 걸고 법안을 내놨다.앞서 전력망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됐다. 당시 여야는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 주체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 대립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했지만, 다른 정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2/17/2002170920079500.jpg" /></figure>법안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나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복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주에게는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보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적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된 듯 보이지만, 정작 법안은 한 해가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총 77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으나 여기에 전력망 특별법은 포함되지 못했다.시기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한 달여간 진행된 국감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전력망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예산의 증액·삭감 여부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망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더라도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되는 이유다.◆ 전력망 부족에 각종 미래 위기 예상…전문가 "정쟁 떠나 통과시켜야"이미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온 행보와 달리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전력망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출력 제어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수익 약화로 전체 전력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계통 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들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공산도 크다.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손꼽힌다. 이에 실패할 경우 세계 각국이 필사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뒤쳐지는 결과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8/2408281650408620.jpg" /></figure>전력망 건설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491서킷 킬로미터(C-km)와 변전소 336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동해안-수도권 ▲북당진-신탕정 ▲당진TP-신송산 ▲신시흥-신송도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늦어지고 있다.최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결정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남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를 상대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전문가들은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의 수위도 높아지므로 여야가 힘을 합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내년에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부가적인 인상 요인이 더해지기 전에 조속히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지만, 내년에는 가정용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정쟁을 떠나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특별법을 기반으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력망 건설 공기는 더욱 늦어진다"고 지적했다.rang@newspim.com</div>

여야 법안 발의하고 뒷짐…보상 확대·위원회 설치 시급. 국감 후 예산 정국 돌입…여야 갈등에 법안처리 지연. 전력망 사업 줄줄이 지연…22개월~150개월 늦어져

국회, '전력망 특별법' 처리 시급…최장 12년 건설 지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7O1ML5_3.jpg" /></figure>대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5G 원가 산정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성을 확인했다”면서 “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휴대전화 요금은 생활 필수적인 요소가 된 지 오래지만, 5G 서비스는 2019년 도입 당시 면밀한 심사 대신 한 달 간의 졸속심사를 거치고 시작했다”며 “정부의 통신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민생 부담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5G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공개로 인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산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이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 근거·트래픽 예상 증가량·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이용자당 평균 매출(ARPU) 추정표·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소송대리인을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통신비 산정 과정에 대한 국가의 규제 상황과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실제 5G 서비스 관련 손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변호사는 “앞으로 남은 것은 실제 5G 서비스를 통한 이동통신사의 손익 관련 예측치가 아닌 실제 자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도입 당시 예측치에 대해서는 이번 승소로 확보했으니 이를 실제 값과 비교해 검증한다는 설명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보편요금제·요금적정성 심사제도 도입과 같은 보완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또 기지국 투자가 다 끝난 요금제의 경우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5G 서비스 관련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div>

대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5G 원가 산정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성을 확인했다”면서 “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G 원가자료 공개 승소' 참여연대 "요금제 인하해야…추가 정보공개 요구"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확정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추가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우리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反)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예비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제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EU가 최종 확정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제 삼겠다는 의미다.

中 'EU 전기차 고율 관세' WTO에 추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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