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 질서 훼손시 엄중 책임을 물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 전반에 대규모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업계도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에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험업계의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산업이 마주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등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터놓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재무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개혁회의 완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 등 현재 보험업권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과 당부를 전했다.
우선 그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 상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質)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보험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해묵은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있다"며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IFRS17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23년부터 시행된 IFRS17은 원칙 중심의 회계제도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시장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IFRS17이 시장의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계리가정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험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도 빠짐없이 검토해 감독·검사업무 반영하고 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