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08168_1481351_m_1.png" /></figure>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정부는 3일(현지시간) 행정명령 부속서에 첨부한 국가별 관세율 안내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6%에서 25%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한 차트의 관세율과 일치한다.앞서 차트에 적힌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였으나,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세율이 26%인 바람에 혼선이 일어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해 백악관에 수차례 문의했고, 이날 백악관이 홈페이지상의 관세율도 25%로 수정하며 혼란은 일단락됐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처음으로 관세에 관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술((관세 발표)은 끝났고 환자(미국 경제)는 회복 중”이라며 “수술 후 환자는 수술 전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회복력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주 만에 미국이 19세기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div>

<div>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율, 전날 트럼프 발표 때 적시됐던 25%로 통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4/PRU20250404004401009_P4.jpg"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돼 기재됐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와 부속서 숫자가 다른 이유를 미국 측에 문의하며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왔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 적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25%)과 행정명령 부속서 상의 한국 상호관세율(26%)의 차이를 지적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의 전화통화 및 서면질의에 대해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6%에서 25%로 수정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4/AKR20250404004400071_01_i_P4.jpg" />bluekey@yna.co.kr(끝) </div>

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율, 전날 트럼프 발표 때 적시됐던 25%로 통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美, 한국의 관세율 25%로 확정…행정명령 부속서 26→25%로 수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MANAI9_2.jpg" /></figure>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활용한 자료와 미 백악관 공식 문서의 관세율 수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5%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문서에서는 26%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추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한국은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총 25%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설명 자료를 직접 들고 각 국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료와 백악관 공식 문서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및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팩트 시트를 게시했다.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6%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1%포인트 차이 나는 셈이다. 실제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실효관세율이 0.78%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수치라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세율도 1%포인트씩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로즈가든 발표에서 관세율이 17%였지만 부속서에는 18%로 적혀있다. 인도의 관세율 역시 로즈가든 발표는 26%, 부속서는 27%다. 오차가 1%포인트로 동일해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정책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공식 발표와 공식 문서의 수치가 어긋나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사진></div>

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활용한 자료와 미 백악관 공식 문서의 관세율 수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5%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문서에서는 26%였다.

트럼프. 韓 관세율 ‘25%’랬는데…백악관 공식문서엔 ‘26%’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news-p.v1.20250403.111a580753ae4b33a83431a14bd992d3_P1.webp"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네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는 0.79%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미국 관료들에게 설명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오류를 수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된다는 WTO의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에 근거한 관세율이 MFN 관세율이다. 각국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무역을 하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은 국가엔 관세를 더 낮출 수 있다.한국의 경우 MFN 관세는 13.4%지만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미국 수입품 관세는 0.79%다. 따라서 MFN 관세를 들어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더 높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미국 측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현지시간)에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는 미국의 네배”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난 한달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잇따라 만나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난달 24일 산업부의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FTA로 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을 계속 설명했고 이점에 대해 러트닉 장관 등이 이해하고 확인했다”면서 “(관세 이외 다른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졌거나 해소된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미국이 잘 알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한번 머리에 입력되면 계속 그렇게 믿으면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 결정은 ‘톱 다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관료들의 설명으로) 트럼프 밑의 보좌진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전화를 하든 대면하든, 한국 측이 트럼프에게 직접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국내 사정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네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는 0.79%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미국 관료들에게 설명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오류를 수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트럼프와 통화라도 했어야”... 미국 ‘틀린’ 인식 결국 못바꿨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rcv.YNA.20250404.PAP20250404104501009_P1.webp" /></figure>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안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산정과 발표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취재진에게 보여준 도표와 공식 행정명령 문서에는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혀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입품 상호관세율을 25%라고 발표했는데, 발표 당일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다가 백악관은 이튿날 한국 상호관세를 25%로 수정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상호관세율이 바뀌었다는 공식 안내와 관세율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미국 정부의 실수는 관세율 계산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국의 관세와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는 백악관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관세율로 적용했다.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계산식을 두고 “보호주의 경제학을 믿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머스 전 장관은 3일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상호관세를 계산했다며 “창조론으로 생물학을, 점성술로 천문학을 각각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행정부에서 진지한 분석에 근거하지 않거나 해로운 정책을 추진했다면, 나는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1995∼1999년)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2009∼2011년)을 각각 역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성급히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관세 부과 방식이 발표 직전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 단일 관세 부과 방안과 국가별 관세 부과 방안, 두 가지 방안을 합친 안 등 여러 선택지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백악관은 당일 사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가 ‘기본관세율(10%)+알파(α)’의 구조라고는 밝혔지만 국가별 관세율은 함구했다. 백악관은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표를 들고 있을 테니 거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발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표를 사진 찍으면서 각국 관세율을 확인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관세 부과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맥주캔 등 알루미늄 캔이 관세 부과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을 관세 대상으로 추가했다.</div>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안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산정과 발표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율 고치고 산정 근거도 부실···주먹구구식 트럼프 관세에 전 세계 ‘경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3268ee0-8640-4939-9d6b-4ee83757d43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언급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각국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제시했으며 한국은 25%로 표기돼 있었다. 백악관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표에서도 동일한 수치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부속서에서는 한국 외 인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도 패널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와 있다.주미 한국대사관은 이 차이를 인지하고 미국 측에 문의 중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언급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가 맞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9_0700.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이미 적용된 품목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된 만큼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실제 백악관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조에 따라 보호받는 품목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등의 귀금속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자원 등이 거론됐다.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는 미국의 경제제재나 긴급권한이 기본적 인권·표현·인도적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정한 예외조항이다. 언론·문화·지식콘텐츠, 인도적 지원 물자, 가족간 송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개인간 금융거래 등을 의미한다.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오는 5일부터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 9일부터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이다. 이밖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은 상호관세 미적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N6F40I_4.jpg" /></figure>미국이 각국의 관세와 환율조작 정도,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산출하고 이의 절반 규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는 상품수지와 수입 규모를 단순하게 나눈 ‘황당계산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일(현지 시간) 개최한 연설에서 도표를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했지만 백악관 공식 문서에는 한국이 26%로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N6F40I_5.png" /></figure>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의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미국이 생각하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을 추산했다며 수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50%로 나왔고 미국은 이의 절반인 25%의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한다고 적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0.79%이고, 아무리 환율 조작과 비관세 장벽을 높게 세워도 50%가 맞느냐는 궁금증이 나왔다.국제금융센터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지난해 미국과 각국의 상품수지를 해당국가의 미국 상품 수입으로 나눈 것과 일치했다.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는 지난해 660억달러 적자이며 이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 수입액(1315억달러)로 나누면 -50.2%로 백악관이 공개한 세율 50%와 일치한다.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이 수치와 완전히 일치했다.국금센터는 "양국간 실제 관세율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산정방식으로 볼 때 향후 개별 국가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거나 상품 적자 자체를 축소시키길 원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실제로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N6F40I_6.jpg" /></figure>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가든에 들고 나온 도표 상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 행정명령 상의 수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도표 상에는 25%였지만 홈페이지에는 25%로 나왔고 인도와 태국, 스위스 등이 1%포인트씩 차이를 보였다.</div>

미국이 각국의 관세와 환율조작 정도,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산출하고 이의 절반 규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는 상품수지와 수입 규모를 단순하게 나눈 ‘황당계산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일(현지 시간) 개최한 연설에서 도표를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했지만 백악관 공식 문서에는 한국이 26%로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환율조작·무역장벽 고려했다더니…美 관세율, 단순 나누기로 산출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613c1be7-2581-448c-850c-8f0977a48975.jpg" /></figure>‘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가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들고 백악관 로즈가든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한 67곳에는 차등을 둔 징벌에 가까운 고율의 관세가 통보됐다. 최소 관세는 5일, 각국별 차등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6·25 전쟁 이후 72년간 혈맹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 범주에 포함되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26%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d784bcf8-e043-496d-b853-92e92748b16e.jpg" /></figure>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의 관세율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만 쏙 빼버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발표 때 사용한 자료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가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관세율이 26%로 더 높아졌다. 백악관은 달라진 수치에 대한 문의에 “행정명령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혼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별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97fd8dd4-15ed-4955-987b-3a72ca4e68f9.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측면에서 친구가 적보다 나쁘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우방마저 배제하고 오로지 ‘돈의 논리’로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위협국인 중국이 34%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에는 기존의 20%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는 54%가 된다. 산술적으로 100원짜리 물건이 미국에선 최소 154원이 된다는 뜻이다.이밖에 유럽연합(EU)에는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엔 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대만에 부과된 관세가 중국과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eb892417-70ff-4829-859e-045804e5c5ec.jpg" /></figure>한국 입장에선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EU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점이 뼈아프다.이에 대해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산출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책정했다고 했다. “선한(good) 미국이 할인(discount)해 줬다”고도 했지만 관세율이 50%가 된 계산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체결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0%다. 예외 품목을 포함한 평균 관세율도 0.79%에 불과하다.다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미 발표된 철강과 3일부터 부과된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 의약품·반도체·목재 등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분야도 예외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은 그나마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반면 한국 기업의 제조 공장이 밀집된 베트남에 46%의 관세가 결정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9a493bd2-86b7-4682-8199-7d19daf8e8b9.jpg" /></figure>CNN 등 미 언론들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를 1930년대 세계 무역전쟁에 이은 대공황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1929년 보호무역주의자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전 세계는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관세전쟁이 벌어졌다. 결국 무역이 급감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9% 감소했고, 실업률은 25% 치솟았다.또 미국발 경제 위기는 도미노처럼 번져 유럽에서 나치 등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결과가 2차 세계대전이다. 이 때문에 경제학계에선 이 법을 ‘100년 전의 악령’으로 평가한다.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100년 전과 유사하게 진행될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엔 우군과 적군의 개념마저 사라졌다.당장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미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0%의 관세를 부과받을 때도 미국산 농축산물과 에너지 등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우방인 EU의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의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친구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고, 보복 조치를 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엔 관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보복 조치에 따른 관세율 인상 또는 인하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의사 결정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7870ae5d-e91f-42e1-9a13-168454cd6c25.jpg" /></figure>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미 보복 여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도 보복 카드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호소할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강점인 동시에 미국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과 반도체 등을 카드로 제시할 경우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의 말처럼 상호관세의 예외 대상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이란 항목이 맨 아랫줄에 명시돼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의 눈치를 봐야 할 약점은 존재한다는 의미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면서다.

트럼프, 72일만에 100년 질서 무너뜨렸다…자유무역의 종언[view]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GYX6L_1.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 밤 자정부터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발표한 후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등 관세율을 발표했다.</div>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 밤 자정부터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발표한 후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등 관세율을 발표했다.

[속보]트럼프 “오늘 자정부터 관세 부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정부는 3일(현지시간) 행정명령 부속서에 첨부한 국가별 관세율 안내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6%에서 25%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한 차트의 관세율과 일치한다.

美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통해 한국 관세율 25%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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