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472432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2080772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473028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의원질의에 답하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3315477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8/24111810134871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1.18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1.18 leehs@newspim.com.

증인선서 하는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div><p>[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뉴스핌은 18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전 10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 발언과 정치중립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p><p>이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도 생중계될 예정이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8/2411180828054420_168_tc.jpg?1731886096225" /></figure><p><b>다음은 18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b></p><p><b>[오늘의 스팟Live(11월 18일)]</b></p><p>◇ 09:3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p><p>◇ 09:50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p><p>◇ 10:00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p><p>◇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p><p><b>[오늘의 KYD(11월 18일)]</b></p><p>◇ 15:00 글로벌마켓&이코노미</p><p>※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p>12seongu@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뉴스핌은 18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전 10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 발언과 정치중립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스팟Live] '파우치 발언'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 外 (11.18)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09df291e-c710-49c7-b3dc-dc067eb669df.jpg" /></figure><p>대법원이 2019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에 착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p><p>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는 전국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외가 심사에 동의한 인물들의 자질 등을 검토해 후보를 한 번 추려낸 뒤,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게 된다.</p><p>이는 ‘추천’이라는 형식은 살렸지만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각 법원별로 추천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국구로 누구든 법원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고 발령도 전국구로 이뤄진다. 일단 추천받으면 얼마나 많은 추천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차기 법원장 후보군에 들어간다. 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 공무원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변화다.</p><p>특히 이번 법원장 보임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뒀다.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뽑아 왔는데, 그 벽을 일시적으로 허물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명확한 사전 계획 없이 추진된 법관인사 이원화의 안정적인 진행과 정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도기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p><p>다만 이는 일시적 조치일 뿐, ‘법관인사 이원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 처장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전한 마무리와 새로운 고등법원장 보임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점차 보임 규모를 축소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 임기 중에 과도기적 운영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p><p><b>2019년 김명수 대법원장 도입…‘재판 지연에 기여’ 비판도 </b></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683d0999-5299-4ef1-afd2-adc0c8dd1a79.jpg" /></figure><p>‘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각 법원 판사가 추천과 투표를 통해 천거한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4개 법원에서 시범 운영됐다.</p><p>다만 시행 후 한계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각급 법원 내에서만 추천이 이뤄지는 탓에 적임자를 선출하기 어렵고, 결국 인기투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또 법관 추대로 선출된 법원장이 소속 법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같은 상황이 재판지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p><p>이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추천제 없이 법원장 인사를 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 이유였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나라는 현재 보고된 바로는 어디에도 없다. 입법이 없으면 그대로 할 수 없는 제도”라며 폐지를 시사했다.</p><p>9월에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심급과 무관하게 고법부장이 지방법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제언했다.</p><p>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84%(1150명)의 응답자가 법원장 추천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 및 이원화 제도 정착에 기여해 온 법원장 추천제를 철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냈다.</p></div>

대법원이 2019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에 착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고등부장 보임 길 열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5K3TPG_1.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5K3TPG_2.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민주당 최고위…일제히 李 판결 부당 성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2081258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7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진윤정 명예위원의 쌍둥이 자녀에게 돌반지를 선물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7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진윤정 명예위원의 쌍둥이 자녀에게 돌반지를 선물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

돌반지 선물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3470199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회의실에서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발전5사 신임 사장단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 2024.11.19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회의실에서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발전5사 신임 사장단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 2024.11.19 photo@newspim.com.

산업부-발전5사 신임 사장단 간담회, 발언하는 최남호 차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미소' 국회 운영위 자리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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