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현안 산적해있는데 기관장 부재로 방통위 운영 어려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7일 과방위 국감 출석

“통합미디어법안 준비...방송산업 낡은규제 대폭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뉴스 제평위 공정성 제고”

어려운 상황서 주요과제 추진...위원님들 지원 부탁”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의 부재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감에서 나온 지적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앞서 방통위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그는 “첫 번째는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라며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 광고·편성 관련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를 집중 점검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두 번째는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라며 “뉴스제휴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과 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 무료제공 확대와 방송 공익성 제고를 위한 중소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 사회 추진 과제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통신서비스 활용능력 향상과 온라인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미디어 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제작지원과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용자 권리침해 보호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