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국가 부채와 재정안정성을 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긴축 정책을 폈던 정부가 과연 국가 채무나 물가 안정을 이뤘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 수준"이라며 "우리의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가장이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실정인데, 빚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돈을 벌 생각 없이 빚만 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결국 그 빚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안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적하며 "성실 채무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2차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장기 연체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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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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