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장 위구르자치구역 내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의원에 내려던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 공세를 펴고 있는 미국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EU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독일 쥐트도이체 자이퉁(SZ)은 중국 당국은 독일 전∙현직 의원 2명과 프랑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정당 의원 총 5명에 대해 내렸던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푸는 방안을 EU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EU가 2021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함께 ‘중국이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자국 관리 2명을 제재 목록에 올리자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당 EU 의원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의회 측은 SZ의 보도에 대해 “중국 측과의 (제재 해제) 논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중국 당국이 해제를 확정하면 해당 의원들이 속한 각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해제는 중국과의 관계 지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과 EU 사이 또 하나의 밀착 시도로 분석된다.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의 노아 바킨 선임 자문관은 “(중국의 제재 해제는) 중국과 EU가 벌이고 있는 포괄적 투자협정(CAI) 부활 논의 과정의 한 일환일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이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최대 45% 고율관세를 폐기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과 협상을 재개했다. 오는 7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EU 집행위원회 지도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 방문을 극도로 꺼리는 시 주석을 배려해 정상회담 장소도 원래 정했던 벨기에 브뤼셀에서 베이징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FT는 “EU가 지난해 중국의 덤핑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무역조사를 벌이는 등 양국이 풀어야 할 선결 조건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