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받고 군사기밀 中에 넘긴 미군 징역 7년…한미훈련 정보도 넘겨

돈을 받고 한미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긴 미군의 한 전직 정보 분석관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미국 법무부는 군사 방위 정보 수집·전송 모의, 중국으로의 통제 정보 불법 유출 및 미국의 민감·비공개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커바인 슐츠(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보유했던 그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중국 정부 측에 총 4만2000달러(약 6000만원)를 받고 미 군사 기밀 문서 최소 92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 육군 제506 보병대대 소속 병장이었던 슐츠는 지난해 3월 포트 캠벨 기지에서 체포됐다. 이후 같은해 8월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 인정했다.

미 법무부 발표 내용을 보면 슐츠는 약 2년간 중국 정부와 연계됐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미 군사 기밀을 전달해왔다.

법무부가 ‘공모자 A’라고 명시한 이 인물은 홍콩에 거주하며 지정학 컨설팅 회사의 고객으로 위장했다. 그는 슐츠가 최고 기밀 보안 허가를 받은 직후 온라인 프리랜서 업무 플랫폼을 이용해 접근했다.

그는 슐츠에게 대만,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미 군사 능력과 계획에 관한 세부 분석을 주문했다.

슐츠가 넘긴 정보 목록을 보면 미 무기 체계에 관한 것부터 군사 전술·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미군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비롯해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얻은 교훈 중 대만 방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논의한 문서도 포함됐다.

HH-60 헬리콥터, F-22A 전투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매뉴얼과 대규모 전투 작전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들,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같은 미군 위성·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문서도 있다.

그는 자신의 소속 부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작전 지원을 위해 동유럽에 배치되기 전 부대에 내려진 작전 명령과 중국군 전술 및 로켓군 관련 정보도 넘겼다.

특히 두 사람은 기밀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까지 포섭해야 하는지 논의했으며, 슐츠는 실제 당시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이던 친구이자 동료를 끌어들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방부, 육군 방첩사령부의 공조 수사로 드러났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중국은 우리 국방 정보를 훔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군인들이 주요 표적”이라며 “이번 판결을 조국을 배신하는 자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는 우리 군을 겨냥한 중국의 시도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기밀을 유출한 자들은 수년간 수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