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가동…잠재성장률 3% 올린다■ 올해 정책금융 617조 투입…내년 성장률 1.8% 회복 '시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13세 혜택■ "엔비디아, 삼성에 H20 부품 생산 중단 요청"…中당국 탓■ 한일정상회담 관전포인트는…"실용과 국민 정서 균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2/2508221507588590.jpg" /></figure></div>

<div>5년 내 성과 창출 목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811_888170_2412.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제 15개와 첨단소재·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됐다.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비전인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다.AI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 도약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자율비행드론 상용화 ▲AI 가전 글로벌 1위 ▲온디바이스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자동화 ▲신약심사 AI 도입 등을 추진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초·중·고생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강화한다.초혁신경제 과제에는 ▲SiC 전력반도체 자립 ▲LNG 화물창 국산화 ▲초전도체 상용화 ▲차세대 태양전지·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시장 선점 ▲스마트 농·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이 포함됐다. K-바이오·K-콘텐츠·K-뷰티·K-푸드 산업을 묶은 ‘K 붐업’ 전략도 추진한다.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투입해 AI 및 미래 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과 함께 민생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환대출·상환연장·보증전환)을 확대하고, 무인주문기기 위약금 부담 경감, 결제수수료 인하, 부가세 공제 혜택 연장 등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정부는 “향후 5년이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R&D·규제·세제·금융을 총동원해 잠재성장률 3%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5년 내 성과 창출 목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이재명 정부가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제 15개와 첨단소재·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됐다.

이재명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동… AI·에너지 중심 초혁신경제 추진

<div>■ 올해 정책금융 617조 투입…내년 성장률 1.8% 회복 '시동'■ 정부 "올해 성장률 0.9% 달성 총력…3차 추경 없어"(일문일답)■ 조선·원전·AI 등 전략산업 3500억달러 금융패키지 조성■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과제 총력…잠재성장률 '3%' 실현■ 李정부 첫해 물가 목표치 2.0%…'할당관세'로 돌파구■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신설■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우주항공·AI 등 광역권별 '성장엔진' 집중지원■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13세 혜택■ 초전도체·SMR·탄소특수강…'성장 엔진' 15대 프로젝트 뜬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편성…국민과 이익 나눈다■ 사망사고 반복시 과징금…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철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2/2508221422421330.jpg" /></figure></div>

■ 올해 정책금융 617조 투입…내년 성장률 1.8% 회복 '시동'. ■ 정부 "올해 성장률 0.9% 달성 총력…3차 추경 없어"(일문일답) ■ 조선·원전·AI 등 전략산업 3500억달러 금융패키지 조성

[한눈에 보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div>[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8561574476_40e0c8.jpg?iqs=0.7614726361335336"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이며 이번에 심의·의결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8561215149_c21ccd.jpg?iqs=0.5379236239774217" /></figure>2026년 정부 R&D 투자 모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경제 대도약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먼저,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 대전환할 방침이다.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이어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으로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로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로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아울러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한다.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어서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이와 함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정부는 또한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아울러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로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한다.먼저,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와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정부는 이 밖에도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를 혁신해 성장의 새 길을 연다.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과 사전 검증 뒤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정부는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다양·자율·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이를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지난 2023년(1만 4499개) 수준 이상으로 1만 5311개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또한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지속·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856121147_e500dc.jpg?iqs=0.23773276279150835"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이어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을 실현한다.우선,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이어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정부는 또한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을 혁신한다.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특히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이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R&D)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이 밖에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에 총력 대응한다.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또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4),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4)</div>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R&D 예산 파격 투자…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진짜 성장' 실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3ANX53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D 생태계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등이 논의됐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자신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 달 출범하게 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D 생태계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속보]이재명 정부,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尹삭감 예산 복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211262988693_1.jpg?20250822114251"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전용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브라질 대사를 비롯해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대기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해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며 "산불,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도 매우 극심해지고 있다. 당장 우리가 매년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인류의 간절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대한민국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기술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에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등을 위해 유엔,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도 강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탈탄소 설루션 제공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김 총리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총회가 열린다"며 "이에 맞춰서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기후 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각국의 적극적 협력으로 기후변화총회가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전환 및 기후 기술 등과 관련된 비전,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장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책임감과 연대감을 갖고 기후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총리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해야…RE100 산단 신속 조성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53858398_5425eb.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NH농협금융은 농업·농촌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농협만의 특색을 갖춘 생산적금융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1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찬우 회장은 전날 '생산적금융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계열사별 강점을 살려 미래첨단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서대문 농협금융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주를 비롯해 은행, 생명·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벤처투자 등 각 계열사 집행간부가 참석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538577491_9364de.jpg" /></figure>주로 제도·규제 개선에 따른 농협금융 추가 가용 위험가중자산(RWA) 분석, 계열사별 생산적금융 현황과 활성화·추진전략이 다뤄졌습니다.농협금융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업체) 전용 보험상품 공급, 중소·중견기업 매출채권 유동화방안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특히 소상공인 테이블오더 보급으로 매출액과 내방고객 행태정보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538581174_d10760.jpg" /></figure>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는 은행·증권의 자금을 지원해 신용등급 상향을 유도하는 점프업(Jump-up) 프로젝트 상품을 공급하는 등 관련 계획을 구체화해 사업화한다는 복안입니다.이찬우 회장은 각 계열사에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이 가진 매출채권이나 미활용데이터 등 다양한 부동자산을 유동화해 혁신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적 활동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NH농협금융은 농업·농촌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농협만의 특색을 갖춘 생산적금융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레벨 터치]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말하는 ‘생산적금융’은?

<div>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주력산업 혁신…"4대 제조강국 실현"2030년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 목표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석유화학·철강산업 혁신…위기 극복[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강화해 '4대 제조강국'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를 달성하고,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AI 반도체 초격차…자동차 '글로벌 5강''4대 제조강국 실현'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4가지 목표를 세웠다.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세계적 위상 공고화 ▲2030년 반도체 수출 1700억불,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확대와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0825126070.jpg" /></figure>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혁신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제품 탑재형 AI반도체, 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다.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한다.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산업의 허리이자 기반인 소부장 산업·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부장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으뜸기업 200개 육성정부는 또 2030년까지 200대 핵심 소부장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으뜸기업 200개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이를 위해 투자보조금·생산보조금·대체기술 개발로 고위험 핵심광물 국내 생산도 확대한다. 또 자동차·기계·조선 등 15대 수요산업 적용 핵심기술개발 등 뿌리산업 혁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초격차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산업기반도 강화한다. 북극항로 선박·초격차 디스플레이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는 미래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7/14/1907140736061550.jpg" /></figure>정부는 또 사업재편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혁신제품 개발로 미래 준비에도 적극 나선다.범부처 합동 사업재편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한다. 수소환원제철(철강), 스페셜티 소재(석유화학) 등 탄소감축·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더불어 대·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협력모델을 적극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정부 관계자는 "주력산업 혁신과 생태계 조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4대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dream@newspim.com</div>

주력산업 혁신…"4대 제조강국 실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강화해 '4대 제조강국'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승부수'…4대 제조강국 실현

<div>정부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 충격으로 인한 성장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해법이 AI라는 판단에서다. 기업·공공·일상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정부가 22일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추진할 경제 정책의 청사진이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비전 아래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란 3대 축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e6406d1a-1be3-4050-b7ad-1e8d5946e852.jpg" /></figure>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는 'AI 대전환'을 앞세웠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려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한다. 핵심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투자, 실증과 규제 완화를 묶은 패키지 지원으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 부문도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전 업무에 AI를 도입한다.AI 시대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최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높은 급여와 병역 특례 등 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병행한다.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과감히 개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안심 구역을 조성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부가 AI를 성장 전략의 핵심에 둔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유일한 해법이 AI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에서 올해 1% 후반으로 떨어졌으며 2040년께는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사상 처음 네 분기 연속 0% 안팎 성장에 그치며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a7c258f7-b68e-41c5-b33a-b32662987732.jpg" /></figure>한국은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를 이을 차세대 산업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사이 주력 산업에서 중국에 추월을 허용했고,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설립된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추격형 모델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됐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때마침 AI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정부는 AI 대전환과 함께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차세대 전력망, K-바이오 등 15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대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주관 부처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일반 국민의 공모자금과 금융회사·연기금이 참여하는 ‘미래성장펀드’, 산업은행이 신설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반으로 한 ‘첨단혁신산업펀드’가 각각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도 투자를 통해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투자 대상은 AI 등 미래전략사업과 에너지 인프라·관련 기술·벤처기업이며, AI 산업에는 별도의 지원 규모를 배정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9cf8a8da-e724-4817-9a99-484a0795f27d.jpg" /></figure>이번 전략에는 지역 균형 성장 방안도 담겼다. 수도권 집중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체계 전반을 지방 우대 방향으로 설계했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지역별 성장 엔진과 연계해 동남권은 자동차·조선, 서남권은 재생에너지·식품 산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K-지역관광 토털 패키지’를 신설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조8000억원 규모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내년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부진한 내수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 대책도 내놨다. 전국 200개 대학이 참여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늘린다. 청년·국민·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액의 20~53.3%를 환급하는 교통비 패스를 도입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계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연장하며, 소득공제 대상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과도한 기업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민사적·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되 형사 책임은 완화하는 방향이다. 배임죄 개선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이번 경제성장전략은 정부가 통상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새 정부 첫 발표인 만큼 예년과 달리 단년간 추진할 정책보다는 장기 과제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성장 정체와 무역 환경 변화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AI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여전히 AI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사업별·단계별로 성과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 충격으로 인한 성장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해법이 AI라는 판단에서다. 기업·공공·일상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반도체 이을 국가대표 산업 AI 꼭 찍었다…국민 참여 100조원 펀드 만든다 [경제성장전략]

<div>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대미 투자 금융패키지 조성 착수전략 산업 한미 얼라이언스 강화유턴기업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조선과 원전, AI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조성한다.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위해 1500억달러, 그밖에 전략산업을 위해 2000억달러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미 투자 금융패키지 조성 박차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한미 양국은 이달 초 관세협상에서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달러 규모를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지원은 출자, 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조선 협력(MASGA 프로젝트)에 1500억달러가 조성되며, 이 외 2000억달러는 반도체와 의약품, 이차전지, 에너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된다.정부 관계자는 "대미 금융패키지는 후속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807099840.jpg" /></figure>◆ 유턴기업 보조금 강화…국내 정착 밀착 지원정부는 또 유턴기업 지원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유턴보조금 국비교부율을 확대하고 신용등급 위험기업 보증료율도 0.1%p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또 국유재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료 산정 특례·감면도 최대 50%에서 7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유턴기업 유치활동도 강화한다. 첨단기업과 공급망 주요기업을 선별해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유턴거점도 현재 20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무역관 내 핫라인도 설치한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찾아가는 유턴제도 간담회'를 8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멕시코와 베트남 등 해외를 직접 방문해 IR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1대1로 전담해 밀착 지원하고, 유턴기업협의체를 신설해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07/240507105005771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조선과 원전, AI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조성한다.

[경제성장전략] 조선·원전·AI 등 전략산업 3500억달러 금융패키지 조성

■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가동…잠재성장률 3% 올린다. ■ 올해 정책금융 617조 투입…내년 성장률 1.8% 회복 '시동'. ■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13세 혜택

[뉴스핌 이 시각 PICK]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가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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