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 대상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교섭 대상 원청 사용자까지 넓어져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와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골자로 한다.하청 노동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할 수 있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53510051.jpg" /></figure>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에 따라 형평에 맞는 책임비율이 부과된다.과거 파업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물어 쟁의 활동을 제한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2024년 중단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재개…최대 월 60만원 지원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2015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집행 저조를 이유로 중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53509440.jpg" /></figure>3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받을 수 있다.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전환 이후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한다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이 올라간다.shee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fbcda3fe-0cfd-477f-b716-8324db94e211.jpg" /></figure>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안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와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추진단은 9월 24일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25차례 회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마련했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 총량 감축을 넘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도 협력하기로 했다.추진단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투명하게 제도화하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상반기 내 제정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42e59965-ddbc-492c-a8f8-74d557d02df1.jpg" /></figure>또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야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노사정이 공동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한다. 4시간 근무일의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조기 퇴근도 가능하게 하고,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반차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설비 보급, 컨설팅 지원, 여행자금 적립 정책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다만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 쟁점 사안은 추가 실태 파악과 노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합의된 입법 과제가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iv>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안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와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내년 실근로시간단축법 제정 추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c2239171-a11a-49b4-a048-a0d8dddb5111.jpg" /></figure>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장과 ‘반차 명문화’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도 법제화해 규제하기로 했다.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노사가 주장해온 핵심 과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향후 과제로 넘어갔다.30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핵심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차단하는 데 있다.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해 온 기존 판례 기준을 법으로 공식화한다. 아울러 노동시간의 기록·관리 의무도 제도화 한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는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온 정보기술(IT) 업종과 전문직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퇴근 이후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법적 제동이 걸린다. 추진단은 이를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다만 처벌 규정은 두지 않는다. 배규식 추진단 단장은 “처벌 조항을 두기보다는 독려 중심의 방식으로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담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추진단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연차·반차·휴게시간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과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의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가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화한다. 그동안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날에는 오전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채워야만 퇴근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선해, 휴게시간 없이도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다.다만 근로시간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 대부분은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해 이번 로드맵에서 빠졌다.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상한,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을 비롯해 유연근무제의 단위 기간과 절차 요건, 근무일 간 휴식시간 보장,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와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 특례도 제외됐다.추진단 공동 단장인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남은 노사 이견 과제는 중기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나눴다”고 설명했다.노동계의 요구였던 주4.5일제 역시 당초 입법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법제화 대신 정부 지원 정책으로 선회했다.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부터 324억원을 지원한다.</div>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장과 ‘반차 명문화’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도 법제화해 규제하기로 했다.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노사가 주장해온 핵심 과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향후 과제로 넘어갔다.

포괄임금제·응답하지 않을 권리 못 박는다... 주 4.5일제 입법화는 빠져

<div>[비즈한국]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이 1년 만에 두 번째 단독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업은행과 노조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과 초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면서 올해 임금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주문하면서, 노사 갈등의 원인인 총액 인건비 제도가 개선될지 눈길이 쏠린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1030-75555-sampleM.jpg" /></figure>기업은행 노조가 12월 2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23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열고 91%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총파업 시기는 신임 행장이 부임한 이후인 2026년 1월 중으로 예정됐다. 기업은행은 2024년 12월 27일 사상 첫 단독 총파업을 벌인 지 1년 만에 다시 파업 사태를 맞게 됐다.노조는 미지급 임금 지급과 초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핵심에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있다. 총액 인건비 제도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정하면 그 안에서 기관이 급여, 수당 등을 집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 총액 인건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인건비 한도를 넘을 경우 휴가로 보상하는데, 임직원이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임금 미지급이 됐다. 더불어 은행이 초과 이익을 내도 인건비 한도에 따라 이익 배분이나 성과급 지급이 안 됐다.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은 12월 1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이 대통령이 은행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 체납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방향 등의 자구책이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아 노조,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총액 인건비 제도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주는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책실에서 챙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총액 인건비 제도의 개선 의지를 보였던 만큼 노조의 기대감은 커진 상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1030-75556-sampleM.jpg" /></figure>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24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29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도 은행과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 금융위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을 촉구하지만 금융위는 침묵하고 있다”며 “총액 인건비 제도를 폐지하고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 이후 열흘이 지났는데 김성태 은행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금융위의 행태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경영예산심의회를 열고 그동안 밀린 초과근로 수당을 총 인건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은행과 노조는 총액 인건비 제도 문제로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임금 교섭을 위한 실무 회의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있었지만 12월 17일 3차 중노위 조정 회의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노사 갈등은 심화했다. 총액 인건비 제도 개선이 타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태다.노조는 중노위 조정이 무산된 날 기업은행과 금융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소했다. 금융위가 임금·단체교섭을 통제하면서 OECD의 다국적 기업 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튿날인 18일에는 행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행장실 농성에서 김성태 행장이 노조 측에 ‘금융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전해진다.김성태 은행장이 임기 내에 교섭을 매듭짓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차기 행장 임명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 행장의 임기는 1월 2일까지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12월 말에 신임 행장을 임명 제청하나 아직 차기 행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차기 행장은 김 행장에 이어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사 대립이 이어질 경우 신임 행장은 취임 직후 총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새 기업은행장 임명과 관련해 금융위나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이 1년 만에 두 번째 단독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업은행과 노조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과 초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면서 올해 임금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주문하면서, 노사 갈등의 원인인 총액 인건비 제도가 개선될지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 지적한 기업은행 '체불임금'…노조 '새해 총파업' 예고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월 45만원 지급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월 215만6880원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인상된다.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근무, 주당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액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4/2507140904219410.jpg" /></figure>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단순 노무업무 직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월 45만원…경계선 지능 청년 취업 프로그램 신설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중증 여성 장애인 1명당 월 45만원, 중증 남성 장애인은 1명당 월 3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633217220.jpg" /></figure>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IQ 71~84인 20~39세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소양과 구직기술을 안내하는 제도다.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참여자는 1인당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월 45만원 지급한다.

[2026 달라지는 것]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45만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5/20250825000030_0480.png" /></figure>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의 쟁의권이 처음 인정된 것이다. 하청 의존도가 높은 조선·철강 업계는 노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Quick Point!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 상대로 합법 파업 권한 확보중앙노동위 조정 중지로 쟁의 행위 요건 충족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하청 교섭 첫 기준 사례 주목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단 판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의미다. 앞서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지난 2022년 중노위에 원청의 '사안별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원청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해당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중노위 판결은 법원과 별도로 진행된 행정 절차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교섭 의무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보여주는 본보기로, 사실상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의 첫 기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선·철강 업계의 경영 및 노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선·철강 업계는 사업 구조상 하청 의존도가 높은데, 노동 및 공정 과정에 대한 통제 강도 역시 높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환경, 안전 기준에 개입할수록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교섭 범위 확대와 파업 리스크 현실화, 공정 차질에 따른 납기·수주 경쟁력 저하 등 중장기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당장 하청노조의 파업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현대제철은 제강·압연 공정이, 한화오션은 선박 블록 제작, 의장(내부 설비·도장 등), 시운전 등 선박 건조 공정 일부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화오션의 경우 협력사 직원에게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비율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답보 상태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아닌 일방적 발표라는 점을 문제 삼아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향후 하청의 원청 상대 교섭권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내년 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하청 관련 노사 리스크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 및 노무 전략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부 교섭 대응체계 구축과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따른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청 구조의 슬림화 및 직접 고용 확대 혹은 현장 통제 축소 등으로 하청과의 교섭 범위 최소화, 분쟁 지점을 감소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가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div>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의 쟁의권이 처음 인정된 것이다. 하청 의존도가 높은 조선·철강 업계는 노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파업 가시화···'원청 리스크' 신호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KKJAL_1.jpg" /></figure>내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3년째 1.47%를 유지했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된다.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노동부는 올해 대·내외 경제요건과 산재 보험 재정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내년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 9%에서 9.5%로 인상된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오른다. </div>

내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3년째 1.47%를 유지했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임채기금 줄줄이 인상…3년째 동결된 산재보험료율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30/p1065583509104521_585.jpg" />[뉴스서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1년 연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FUREI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실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퇴근 후 카톡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되고,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월세 불안 지속: 부동산 전문가의 85.3%가 내년 상반기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이동하고,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월세 물량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AI 투자 열풍: 올해 AI 스타트업에 유입된 투자액이 20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2% 급증하며 20~30대 창업자들이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퍼플렉시티·머코 등 7곳이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창업 3년 만에 초고속 성장한 사례도 등장했다.[직장인 관심 뉴스]1. 퇴근 후 카톡 연락 금지…‘공짜 야근’ 포괄임금도 규제-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감축하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내년 제정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명시되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2. 10명 중 8명 “내년 서울 전월세 가격 더 오른다”-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전문가의 85.3%가 내년 상반기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28.6%에 달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승 원인으로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매매가 어려워졌기 때문’(32.3%), ‘유동성 증가와 매매가 상승에 따른 연쇄 작용’(18.1%),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 전이’(16.4%) 등이 꼽혔다. 특히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막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00가구)은 전월세 물량이 전체의 4%에 불과한 상황이다.3. 머스크 안 부럽네… 2030 ‘AI 억만장자’ 늘어난다- 핵심 요약: AI 열풍으로 20~30대 AI 창업자들이 속속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머코·스케일AI 등 최소 7곳의 AI 스타트업이 올해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넘겼으며 스케일AI를 제외한 6곳은 모두 2022년 이후 창업됐다. AI 채용 스타트업 머코의 공동 창업자 3명은 모두 22세에 불과하다.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2020억 달러로 전년(1140억 달러) 대비 77.2% 급증했으나 일각에서는 ‘AI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직장인 참고 뉴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4. 빙그레재단,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이어간다- 핵심 요약: 빙그레공익재단이 경찰청과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 사업 2차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부터 5년간 국가유공자 후손 119명에게 총 1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 대상을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추가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5. 현대차그룹, 내년 ‘美생산 100만대 시대’ 연다- 핵심 요약: 현대차그룹이 내년 미국 현지 생산량 100만 대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현대차그룹 미국 공장 생산량은 사상 처음으로 8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기아 미국 공장의 1~11월 현지 판매량은 72만 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8.3% 상승했다. 메타플랜트 공장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연간 50만 대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며 현지 생산 비중을 올 상반기 43.5%에서 내년 60%까지 끌어올려 관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6. AI 지각생 메타 ‘제2의 딥시크’ 품었다- 핵심 요약: 메타가 ‘제2의 딥시크’로 평가받는 중국계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를 20억 달러(약 2조 8720억 원)에 인수했다. 마누스는 범용 AI 에이전트 개발사로, 올해 3월 출시한 동명의 서비스가 8개월 만에 매출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메타는 마누스를 자사 챗봇 메타AI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접목해 유료 구독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FUREI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FUREI_3.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실업급여 인상으로 6년간 혁신투자 1.3조 증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FUREI_4.png" /></figure>▶기사 바로가기:금감원 무리수였나…BNK·JB금융 인사단행<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FUREI_5.png" /></figure>▶기사 바로가기:신약개발 수익 감소에…빅파마, M&A·기술도입 활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FUREI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FUREI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퇴근 후 카톡 금지” 고용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공개 [직장인 뉴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 대상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확대된다.

[2026 달라지는 것]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원청 대상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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