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1550237006_2621c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미래혁신 추진단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정책과 통계 전문가들로 정책 개발을 위한 국세 정보의 활용을 논의한다.국세정보를 정책에 활용하려면, 미시 데이터만이 아니라 통계의 가공, 개발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세분화된 매출지표를 추출하거나,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을 통해 수출지원 및 노동정책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통계정보에는 적시성도 중요한데, 주요 세목 통계를 신속히 공개하고, 기초데이터는 상시 현행화하며, 정책수요에 맞는 데이터 적극 발굴해 확대 제공한다.복지 부문에선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공유가 더욱 활성화되며,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정책에 도움되는 국세정보를 발굴할 전망이다.또한, 차후 2차 재난발생 지원금 구분지급을 위한 소득자료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1546171427_2c8976.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미래혁신 추진단 제도개선 분과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세무행정을 지원, 정책형성에 참여한 학자들이 위원을 맡는다.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을 찾아낸다.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직관적이지 않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를 높인다.납세자가 제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납세자 주권을 지원해주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건전한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제도개선 분과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세무행정을 지원, 정책형성에 참여한 학자들이 위원을 맡는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낡은 세무서식’ 현장‧납세자 시점으로 획기적 전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1548842826_8ecd0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미래혁신 추진단 민생지원 분과(TF)는 회계세무전문가와 기업 실태를 잘 아는 대한상의 측 인물이 위촉됐다.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을 대주제로 소상공인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세정지원을 담당한다.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 없는 압류 적극 해제한다.근로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AI 등 신산업 혁신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통합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경간 세무마찰을 최고화하는 한편, 국익관점에서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을 발굴한다.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원스톱 안내·지원하고, 납세소통지원단을 만들어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처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민생지원 분과(TF)는 회계세무전문가와 기업 실태를 잘 아는 대한상의 측 인물이 위촉됐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국익 위한 조세조약 개정건의…실익 없는 압류 과감히 해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0/news-p.v1.20250610.9c603068044a4084950dcd969bd5bb1a_P1.jpg"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진짜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지역 전반에 AI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10조원으로 제시했는데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AI 등 기술로 저성장 탈출하고 재도약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했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반영했다.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와 이를 통한 저성장 타개에 방점을 찍었다.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국가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 아래 '기술 선도 성장'을 대안으로 난국을 타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AI를 선봉에 내세웠다. 산업·지역의 AI 대전환을 이끌기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AI 고속도로는 전국의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망' 인프라다. 이를 기반으로 제조 생산성을 혁신하고 산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AI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산업화의 밑거름을 대고 디지털 전환을 견인한 것처럼 AI·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데이터 △예산 △인력 등 AI 대전환에 필요한 필수 요소 확보도 핵심 과제로 택했다.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원천 분야 연구 계산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의 규제는 대거 걷어낸다.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 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는 목표다.이 대통령의 공약인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미래 전략산업 투자도 본격화한다. 민간성장펀드는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로봇·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이나 국가전략 기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을 담았다.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 과제 이행에 있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이다.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5년간 210조원 투입...李대통령 “지출 조정으로 가용 자원 확보”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현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녹록지 않은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94조원의 세입 확충과 116조원의 지출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인데 매년 세입은 19조원 늘리고 지출은 23조원씩 줄여야 한다.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증가할 세수 규모는 36조원에 불과하다.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도 매년 23조원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출을 조정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빠듯한 현 재정상태로는 국정 과제 이행 등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보고 고강도의 지출 조정을 지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며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 살림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진짜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지역 전반에 AI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10조원으로 제시했는데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李정부 국정운영계획] 123대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원 투입…李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div>123대 국정과제·564개 실천 과제 제시정부 조직 개편 제외…재정 조달 계획 공개[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3일 발표된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 참석 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61527936_w.jpg" /></figure>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각 분과별 분과장들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분과에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가 있다.5대 국정목표 산하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실천과제의 경우 구체적인 입법이나 실행 계획 등을 말한다. 재정 조달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국정기획분과에서는 각 분과에서 특히 더 시급하게 이뤄져야하는 것들을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꼽았다. 여기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하루 전인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속과제는 국정위 운영 기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부터 우선적으로 발표하며 입법 절차 등으로 처리해온 것을 말한다.전날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 총 16건의 신속과제를 발표했다.오는 14일 국정위는 해단식을 끝으로 60일의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향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국정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돼 운영된다.이외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 국정과제 추진 점검 및 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cy1486@newspim.com</div>

정부 조직 개편 제외…재정 조달 계획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3일 발표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오늘 발표…'진짜 대한민국' 로드맵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1547562385_8fa96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미래혁신 추진단 조세정의 분과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행정을 함께 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다.세무조사 부문에선 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되, 납세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혁신을 추진한다.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 강화,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 등 악질적 고액 체납자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추적·환수 체계를 구축한다.국세청 체납관리단 관련 체납징수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민간에서 채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 38기동대가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인프라, 중개플랫폼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포렌식 인프라 등 전반적인 탈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포렌식 등 과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고액의 전문 장비를 구입해 쓰는데, 장비의 고도화가 기능의 고도화와 직결되기에 일정 예산 소요가 절실한 영역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조세정의 분과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행정을 함께 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다.

국세청판 38기동대 나오나?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체납관리단 신설 검토

<div>5대 분야 300여개 주요 과제에 집중투자951건 법률 제·개정...내년까지 대부분 처리[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 계획을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103210222_w.jpg" /></figure>국정위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로 통과된 예산을 복구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제개편 등을 통해 94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지출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을 통해 116조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마련된 재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과 주요 국정과제에 117조원 투자될 예정이다.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에는 33조원 지출된다.5대 분야 300여개 주요 과제에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게 된다.AI 강국과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에는 54조원, 복지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안전에는 57조원 투자 계획을 세웠다.민생경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에는 60조원, 남북 평화와 K방산 경쟁력 강화 등에는 6조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정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951건의 법률을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 대부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div>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과제에 집중투자. 951건 법률 제·개정...내년까지 대부분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 5년간 210조원 필요…尹정부 감세 정상화 등 94조원 마련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8/1525519_718347_5443.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북이 향후 5년간 추진할 발전 청사진이 나왔다.특히, 이번 국정 과제안에 담긴 사업들 다수가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전북자치도·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과제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제21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정책발표문 197개와 당 정책공약집 등 443개의 공약 및 부처 주요 정책과제, 지역공약 등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물이다.이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총 5개 분야에 123개의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5개 분야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주심의 외교 안보 등이다.우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등 19개의 과제와 7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AI 3개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자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등 29개 과제 및 137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을 포함한 23개의 과제와 11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등 총 37개와 1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분야는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 확립’ 등 15개 과제 및 62개 세부과제를 국정과제에 담았다.이 같은 국정과제위원회 보고대회가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도 이날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 관련 국정과제 현황 브리핑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 현안들은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사업들이 다수 포진될 것으로 내다봤다.우선, 전북 현황 중 일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 안에 있는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 국가 도약,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등 6개 과제에 현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 중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5개 과제에 전북 현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함께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 6개 과제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는 미래 먹거리와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과제들이 분포됐으며 전북자치도의 현안도 골고루 잘 포함됐다”며 “해당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전북자치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슬기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북이 향후 5년간 추진할 발전 청사진이 나왔다. 특히, 이번 국정 과제안에 담긴 사업들 다수가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李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전북 5년 이끌 청사진 나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WU8I3_1.jpg" /></figure>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협회·직능단체·야당의 정책 제안 등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을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라고 소개했다.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책 핵심인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다. 하위에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세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국정기획위는 ‘1호 과제’로 제시한 개헌을 비롯해 계획안에 검찰·언론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 미래 신산업 성장 등 사회·경제 전반의 폭넓은 청사진을 담았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긴밀한 한미 동맹 아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도 들어갔다.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 등을 유도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코스피 5000 달성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세부 과제 중에서는 노동 분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5개년 계획에 총 2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서민 포용 금융 등 민생경제 정책에 33조 원을 비롯해 AI 3대 강국 진입에 25조 원, 복지 정책에 24조 원, 산업 르네상스 구상에 22조 원 등 재정지출로만 178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감면했던 세금을 정상화하고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절감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복구하더라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35조 원 수준에 그친다.국정기획위는 AI 신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로 산업 경쟁력을 대폭 높여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에 따른 추가 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를 깔았다는 해석이다.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재계가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로 보는 노란봉투법 등 독소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일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관계법 적용은 그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비용이 늘고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뒤따른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노사분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노사 대치 상황을 늘어나게 하는 모습보다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하겠다는 건데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라며 “상충하는 목표들이 하나하나 겹치면서 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정기획위 계획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div>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10兆 쓸 밑그림 그려놓고…동일임금 동일노동 등 독소 곳곳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정책과 통계 전문가들로 정책 개발을 위한 국세 정보의 활용을 논의한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유용한 국세정보’ 정책개발 위해 활짝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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