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KH93B_1.jpg" /></figure>합동참모본부는 12일 제3차 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참모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장성급 연례 회의체인 한·NATO 군사참모대화는 2023년 2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다. 지난해 5월 열린 제2차 회의는 NAT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양측은 권영민 합참 전략기획부장(공군 소장)과 에레이 윙귀데르 NATO 협력안보차장(튀르키예 육군 준장)이 대표로 참석해 북·러 협력 확대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능력 고도화 및 현대화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사회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또 한반도 및 유럽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군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제4차 한·NATO 군사참모대화는 내년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QRDJ0_1.jpg" /></figure>영국이 유럽연합(EU)과 국방·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20년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른바 ‘브렉시트’ 사태 이후 영국이 EU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영국 더타임스는 영국이 EU의 집단방위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다음 주에 체결할 계획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정 체결되면 영국은 EU 회원국들의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CSDP)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국이 EU 회원국과 같이 공동 군사 작전과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영국과 EU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사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나토 명의의 작전을 거부할 경우에도 유럽과 영국의 군사 협력을 보장하는 매커니즘이 마련된 것이다.또 유럽 전역에서 군인과 군수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더타임스는 “이러한 변화는 기존 NATO 작전과 함께 훨씬 더 긴밀한 군사 협력을 이끌 것”이라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와 가장 의미 있는 관계 강화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협정서에는 “영국과 EU는 유럽의 안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양측의 안보와 번영은 밀접하게 연관됐고 상호의존적”이라는 문가가 포함됐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는 영국과 EU 간의 독특하고 야심찬 안보 관계를 요구한다”는 표현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양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 변화와 안보상의 우려를 나타낸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영국은 EU에서 세관 검사 없이 식품 및 농산물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과 함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별도 협정도 논의할 계획이다.</div>

영국이 유럽연합(EU)과 국방·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20년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른바 ‘브렉시트’ 사태 이후 영국이 EU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英, EU와 안보협정 추진…“브렉시트 이후 가장 긴밀한 관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DUXRN_1.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3국을 방문한다. 이들 국가는 막강한 자본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형 외교'를 지렛대 삼아 자국 안보, 경제, 기술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11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우디를 시작으로 카타르, UAE를 차례로 방문해 16일까지 중동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석유·무역·투자, 첨단 반도체 수출, 원자력 협력 등 굵직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중동 전문가 알리 시하비는 CNN에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실히 책임져주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분산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슈에 계속 관여하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트럼프의 순방에서 무엇보다도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사우디는 방위·통상 협정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 문제가 꼬이며 무산됐다. 이번에는 사우디가 이스라엘 문제를 일단 유보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안보 프레임을 다시 짜려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사우디가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때문에 방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자력 협력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우라늄 자국 내 농축’ 조건을 어디까지 고수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UAE는 미국과의 경제·기술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UAE는 2031년까지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겠다는 ''국가 전략 AI 강국 2031' 비전을 세웠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기술의 이전과 공동 개발이 필수적이다. 미국과의 기술 밀착을 노리는 UAE는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를 단행했고 지난 3월엔 10년간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수출 규제인 ‘인공지능(AI) 확산 프레임워크’(AI 디퓨전 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UAE 등은 미국산 첨단 AI 칩을 수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걸프3국 중 미국과 강력한 안보관계를 구축한 카타르는 그동안 가자지구,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분쟁에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최근 시리아 신정부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카타르는 미국에 시리아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마지막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질 대응 특사인 애덤 볼러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건 긍정적 진전이며 우리는 하마스에 피랍된 다른 미국인 네 명의 시신도 넘겨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스라엘에 대한 대형 항공 폭탄 수출을 재개하고 네타냐후 총리와 중동 관련 각종 현안에서 한목소리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볼러 특사를 통해 비밀리에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진행했다.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접촉한 것은 1997년 테러 조직 지정 이후 처음이었다. 3월 초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스라엘은 자국을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했다며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이 하마스와 이달 들어 직접 대화를 재개하고 미국 국적 인질을 석방한다는 결과물까지 끌어낸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감지되는 이상기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문제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군사작전 재개 등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거듭 견해차를 보였고, 이에 양측간에 상당한 불신과 불만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이란 선물을 건넨 것은 휴전과 전후 처리 등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트럼프의 호의를 얻으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점쳐진다.한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두고 이해관계 상충 논란도 일고 있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은 사우디, UAE, 카타르 등지에서 고급 호텔, 골프장, 주거단지 개발 등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현지 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가족의 사업 이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4억 달러(약 5598억원)에 달하는 보잉 747-8 초호화 전세기를 기증하기로 해 윤리적 문제도 일고 있다. 정가에서는 “대통령의 사적 이익과 외교 정책이 얽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DUXRN_2.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3국을 방문한다. 이들 국가는 막강한 자본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형 외교'를 지렛대 삼아 자국 안보, 경제, 기술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맞는 걸프 3국, ‘석유·투자·AI·중재외교’로 빅딜 노린다[글로벌 왓]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12/p1065593439646097_680.jpg"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국제 연차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IANC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정기 총회로, 정부, 기업 및 국제 항만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항만 및 수로 건설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5년 PIANC 연차총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조성 중인 부산항을 세계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항만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번 총회에서는 ▲스마트·탄소중립 항만기술 연구 동향, ▲각국 항만 및 수로 건설 우수사례 발표, ▲개최지 소개 및 우리나라 항만정책 방향 소개, ▲2027년도 연차총회 개최지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국내·외 항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PIANC 연차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대한민국 항만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거점항만을 보유한 항만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참고로, PIANC는 항만 및 수로 건설에 대한 정보교환, 국제협력을 위한 UN 산하 비정부 자문기구로, 1885년에 설립되어 현재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다. 전 세계 84개국 512개 법인, 2,200여 명의 개인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항만 및 수로 건설을 위한 국제표준과 최신 기술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iv>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국제 연차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IANC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정기 총회로, 정부, 기업 및 국제 항만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항만 및 수로 건설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5년 PIANC 연차총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조성 중인 부산항을 세계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항만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국제 연차총회 부산에서 개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12/p1065572426619205_473.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이하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과거 서울에서 제3차 ICN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4차 ICN 연차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이하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전체회의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하여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 조사관리관은 5월 7일(수)에 진행된 ‘공공조달과 경쟁’이라는 주제의 전체 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조달 분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다른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안 조사관리관은 공정위가 ’06년에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그와 관련된 최근의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조달청, 공공부문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의회 개최 정례화, 공동 캠페인 개최, 인사 교류 등 공정위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과 사업자에게 담합의 불법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 및 홍보 노력도 함께 설명했다.해당 전체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및 브라질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국의 제도와 최근 활동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한편, 공정위는 5월 8일(목)에 열린 ‘2025년도 ICN-WBG(세계은행그룹) 경쟁주창 대회’ 시상식에서 최초로 수상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대회는 각 경쟁당국, 규제기관, 기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가 수행한 성공적인 경쟁주창 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CN과 WBG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공정위는 ‘입찰담합 방지 및 공공조달 강화’에 관한 주제로 입찰정보 제출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한 경험을 공유하여 ‘Honorable Mention’을 수상하게 됐다.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미국 법무부, 프랑스 경쟁청 등 주요 경쟁당국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경쟁법·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해당 양자협의회를 통하여 안 조사관리관은 브누아 쾨레(Benoît Coeuré) 프랑스 경쟁청장과 디지털 시장,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으며, 디나 캘레이(Dina Kallay)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국제 부차관보를 만나 양 당국의 주요 법집행 동향을 공유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이하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공정위,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11/news-p.v1.20250511.4c621e3e9fa74481a41228b488a654ec_P1.webp" /></figure>11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30회는 ‘유럽의 재무장,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방송된다.유럽의 재무장, K-방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러-우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력이 대폭 증강되며, 유럽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유럽에서는 최근,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의존 중인 미국에 기대지 않고도 안보 독립을 하기 위해 ‘자주 안보’를 외치는 유럽의 새로운 물결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방산 전문가인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박영욱 교수와 함께 유럽의 재무장이 글로벌 방산과 우리 방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본다.유럽의 재무장, 세계 방산의 지각변동최근 유럽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군사비 지출을 8,000억 유로(약 1,300조 원)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외부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유럽에는 긴 평화의 시기가 이어져 왔다. 그렇기에 국방비를 줄여왔고, 1990년대부터 GDP 대비 국방비가 2%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며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 독일 역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동참하였는데, 독일 최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은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인수해 무기 생산을 증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영욱 교수는 “유럽 재무장이 강조한 것 중 또 하나는 바로 불안한 유럽의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생산한 무기로 충당하겠다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이라고 설명했다.유럽은 또한 무기 확충뿐만 아니라 병력 역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라져가던 징병제가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미 징병제를 채택했으며 작년 10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징병제 재도입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11/news-p.v1.20250511.5799cafbb9dc4d698946083b94111857_P1.webp" /></figure>절대 강자 미국 없는 유럽의 자주 국방, 실현 가능성은?유럽에는 러-우 전쟁뿐 아니라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군사 안보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해 유럽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유럽 안보에서 빠지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박 교수는 최근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이유로 들어 설명했다.미국과 러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패권 경쟁 구도가 변화하며 군사력뿐 아니라 반도체, AI와 같은 핵심기술로 미국을 압도하려 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자연스레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서는 한발 물러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없는 유럽의 안보 독립은 가능할지 박영욱 교수의 견해를 본 방송에서 들어본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11/news-p.v1.20250511.b44d53e577ec4daaa2bd815cc5ea460e_P1.webp" /></figure>유럽의 재무장, 위기인가 기회인가?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무기 기술 개발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방산 지형 속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 교수는 K-방산의 장점으로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점을 꼽았다.가성비만 아니라 빠른 공급, ‘총알 배송’ 역시 대한민국 방산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28문을 수입했을 때 납품까지는 단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무기를 실전 운용 중이기에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과 정확한 납기가 장점이다.그렇지만 K-방산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무기 체계의 소프트웨어와 IT 등 ‘방산 최첨단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점점 치열해지는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더불어 박 교수는 “방산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하지만,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해치기 위해 첨단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방산의 딜레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방산과 군사력이 ‘필요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11/news-p.v1.20250511.9c8cf0b399db412eb28a7e83d2460cc7_P1.webp" /></figure>글로벌 안보의 지각변동, K-방산의 생존전략은?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무기 생산 시설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구매한 국가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무기나 부품을 조달하게 된다. 그렇기에 방산은 이윤추구뿐만이 아닌 국가의 외교와도 연관된다. 무기를 수출하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그런 점에서 1년여의 ‘외교 공백’이 가져온 손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를 재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또 “수출 효자로 기대되는 K-방산의 단기적 실적에 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산 강국을 위해 진정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와 핵심기술개발’이므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실을 다녀 세계 평화에 일조하는 K-방산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이슈 PICK 쌤과 함께’230회 ‘유럽의 재무장, K-방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5월 11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div>

11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30회는 ‘유럽의 재무장,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방송된다. 유럽의 재무장, K-방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슈 PICK 쌤과 함께’ 유럽의 재무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div>(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이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한반도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잠재적 전쟁지역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하지만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유럽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야심을 전격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0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룰라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럽과 그 동맹국, 특히 일본은 다시 한번 전쟁 태세로 돌아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키이우에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부추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5월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룰라 대통령은 유럽과 영국이 다시 무장하고 있고, 일본도 다시 전시 태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그는 “우크라이나 내 갈등을 계속시키려는 시도 역시 광기”라며 “브라질은 이 미친 전쟁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일본이 포함된 집단서방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의료, 식량 지원에 쓰이는 대신 무기 구매에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브라질은 2025년 브릭스 의장국으로, 오는 7월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 17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룰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해결 문제가 올해 7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룰라 대통령은 7월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과 프랑스 당국과 우크라이나 갈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031679148_82688a.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이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한반도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잠재적 전쟁지역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독] 브라질 대통령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조짐 성토

<div>기존 방어체계 한계…장기적인 대응 로드맵 필요통일부 재설계 논의…'북한전략부처'로 역할국가위기 대응 훈련 실전화…체계화된 훈련 실시위기상황 소통 역량 강화…'전략 메시지 관리' 중요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 협력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북한은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공식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이다.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단일한 위협을 넘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한다.새로운 정부에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구조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존 방어체계 한계…장기적인 대응 로드맵 필요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탄두 소형화 등에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응 단계에서 핵 사용 징후의 조기 포착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미국 등 동맹국과의 실시간 확장억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복원 단계에서는 제한적 핵 사용 이후 국가 기반시설 복구 계획, 전시행정 체계 등 사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이후 중단된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제재 유지, 협상 유도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5/05/1905051501159152.jpg" /></figure>◆통일부 재설계 논의…'북한전략부처'로 역할 필요북한이 교류보다는 체제 수호와 군사적 긴장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기존 교류창구 역할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통일부를 북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 수립 중심의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또한 중장기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통일전략국' 설치를 통해, 불확실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교류사업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특히 정치적 환경 변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북한 인권 개선, 탈북민 정착 지원, 대북 제재 이행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도 강화가 요구된다. 유엔 보고서 참여, 미국·유럽과의 공조 강화 등 외교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다.통일부 내부에 북한분석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정치, 군사, 사회 분야의 변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역량도 요구된다. 북한 내부의 구조적 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6/30/1906301600434190.jpg" /></figure>◆국가위기 대응 훈련 실전화…체계화된 훈련 필요전문가들은 국가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전형 훈련체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핵 위협 외에도 사이버 공격, 금융 시스템 마비, 자연재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서 중심의 매뉴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정부 차원에서 연 2회 이상 대규모 국가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훈련 시나리오도 단순 모의에서 벗어나 '북한 미사일 도발+전력망 해킹+사회 혼란' 등 복합 상황을 상정한 민관군 합동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훈련 후에는 문제점을 분석해 공개 보고서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6/2502160351257010.jpg" /></figure>◆위기상황 소통 역량 강화…'전략 메시지 관리' 중요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메시지 전달은 단순한 언론 발표를 넘어, 상황 악화를 막거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이에 따라 NSC 산하에 '전략 커뮤니케이션팀'을 설치해, 사전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위기 시에는 최고위층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맹국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 위기 메시지를 사전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해,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일 간의 일관된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국내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디지털 대응팀 운영, 유튜브·SNS·포털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민 불안을 줄이고,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근본적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에 관해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동맹이 외교의 근간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추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북미회담 가능성도 있으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div>

기존 방어체계 한계…장기적인 대응 로드맵 필요. 통일부 재설계 논의…'북한전략부처'로 역할. 국가위기 대응 훈련 실전화…체계화된 훈련 실시

[새 정부에 바란다] 군사 위협 넘어선 다층 리스크…전략적 리더십 필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1/6f5484fb-e9a8-4eb1-978d-c02428ced8f2.jpg" /></figure>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 국내 항공업계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자국 군용기 MRO를 맡기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1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군용기 MRO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와 항공 분야 MRO 협력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5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지역거점운영유지체계(RSF)’의 연장선 상이다. RSF는 미국이 작전 지역 인근 동맹국에서 군용기, 함정 등의 MRO를 진행해 빠르게 재투입할 수 있도록 입안된 정책이다. 미국 본토에서 MRO를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어 작전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미 국방부는 올해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대한항공의 국내 사업장을 찾아 MRO 역량을 확인하기도 했다. 오경원 호원대 항공정비학과 교수는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에 따라 항공기술이 축적되면서 미국의 주목을 받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MRO 거점이 되면, 사업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항공기술을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10일 “국내 항공 MRO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했다.군용기뿐 아니라 민항기를 포함한 항공 MRO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삼정KPMG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 MRO 시장은 2023년 939억 달러(약 131조원)에서 2033년 1253억 달러(약 175조원)로 33.4%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항공 MRO 산업은 올해 4조2000억원으로 글로벌 규모(2023년 기준)의 약 3.2% 수준으로 비교적 작지만, 업계에서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크다”는 말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1/a6095c3f-391e-44e4-afe1-b3d69503afdd.jpg" /></figure>군용기 MRO 시장도 성장세다. 시장조사업체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세계 군용기 MRO 시장은 424억 9000만 달러(약 59조 원) 규모인데, 2030년 488억 1000만 달러(약 68조 원)까지 커진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아시아 국가의 항공 여객, 물동량 증가로 아시아 항공 MRO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장점이 크다”며 “군용기 MRO의 경우도 국내 업체가 수십년간 정비 경험을 축적해온 터라 수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항공 MRO는 기체(동체·날개), 엔진(가스터빈 등), 부품(조종, 연료, 항법, 착륙계통), 운항(일상 경정비) 등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국내에서 항공 MRO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MRO 전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엔진 MRO)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올해까지 MRO를 진행한 주한·주일미군 군용기가 약 3700대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프랫앤드휘트니(P&W)에서 면허를 받아 올해까지 약 1만대의 엔진을 생산했고, 약 5700대의 엔진을 정비·보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1/f1dfe225-81fd-46fa-8f7e-d832bd3ac1d4.jpg" /></figure>최근 각 업체는 확대되는 MRO 시장에 대비해 과감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 영종도에 5780억원을 들여 연면적 14만200㎡ 규모의 엔진 정비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2027년 공장이 완성되면 정비 가능한 엔진 대수가 연 100→360대로 늘어나고, 정비 가능한 엔진도 현재 6종에서 9종으로 다양해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90억원을 투입해 엔진을 생산하는 창원1사업장을 증설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미국의 RSF 참여업체로 선정되면 시설을 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의 MRO 사업 전담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경남 사천에 2481억원을 들여 MRO 사업단지 확장에 나섰다.항공분야 후발주자인 한국이 MRO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섰고, 창이국제공항에 대형 MRO 클러스터도 구축했다. 그 결과 미국 보잉 등 130여개 글로벌 항공업체가 싱가포르에 MRO를 맡기고 있다.천상필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산재한 항공산업 육성 기능을 한데로 모아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전폭적인 세제지원과 각종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 국내 항공업계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자국 군용기 MRO를 맡기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동맹국에 군용기 정비 맡길 것”...美정책에 K항공 MRO 기회 활짝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제3차 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참모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성급 연례 회의체인 한·NATO 군사참모대화는 2023년 2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다. 지난해 5월 열린 제2차 회의는 NAT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합참, 제3차 한-NATO 군사참모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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