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 건설사를 인수한 후 수십억원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현직 변호사 전모 씨와 공범 최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7/2406171006321310_w.jpg" /></figure>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전씨가 건설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이에 피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노동청의 사건 송치 후 계좌 추적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다수의 직원들에게 전가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안임을 밝혀냈다.검찰은 건설사 대표인 전씨와 그의 공범인 건설사 회장 최씨를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div><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7337799788_bc3925.png" />조합비 약 5000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중견기업 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중견기업 노조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91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비 509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노조 조합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조 선물 구입시 증정 받은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위해 조합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조합비를 관리하며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5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노조 규약에 조합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노조위원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조합비를 사용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div>

조합비 약 5000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중견기업 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합비 5000만 원 횡령한 중견기업 노조위원장…징역형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8/a26c5003-67d3-4a52-afff-a8aa9a1db8bd.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집사로 불린 김예성(48)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IMS모빌리티 관계자와 ‘집사 게이트 사건’을 공모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차명 보유했다고 의심받는 회사들과 IMS모빌리티 관계자가 속한 회사들이 등기상 같은 주소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예성(48)씨의 집사 게이트 사건 공범으로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48)씨를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김씨가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도 184억원 대기업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금융기관에 재직한 친구 사이다. 특검팀은 또 조씨가 투자금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코리아 지분 엑시트 과정에 사용되는 등 김씨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도왔는지도 살피고 있다.특검팀은 “투자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와 무관한 제3자의 회사라 뇌물성 투자는 성립할 수 없다”는 IMS모빌리티 측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차명회사가 김씨·조씨가 함께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들과 주소지가 같아서다. 투자가 이뤄진 2023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제주 삼도일동의 한 건물에 위치했다. 같은 건물엔 김씨와 조씨가 함께 사내이사로 등재된 A사가 위치했다. 당시 이노베스트의 대주주는 수산식품업자 윤모(50)씨였지만, 감사는 김씨 아내 정모(47)씨였다.또 김씨가 2021년 집사 논란으로 IMS모빌리티에서 퇴사한 직후 설립한 B사도 조씨가 공범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B사는 김씨·조씨가 함께 사내이사로 등재된 C사와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 주주로 윤씨(지분 3%, 약 3억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씨가 김씨와 윤씨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이 있다. IMS 측은 “조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됐더라도, 김씨와 조씨와의 관계를 알 방법이 없다”며 “투자 유치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는 명백히 제3자 소유였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차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윤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출국금지했다.<h2>'김건희 집사' 여권 무효화 조치…인터폴 적색수배 </h2>특검팀은 이같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집사 게이트에서의 조씨 역할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김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집사 게이트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은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8/ee8dfddd-6087-4c30-95d8-86ea23ba076b.jpg" /></figure>이날 특검팀은 기업 현안 처리를 위한 김 여사 청탁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우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 총수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6, 7시간 조사를 받았다.특검팀은 이날 소환대상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다른 관계자를 대신 소환할지 고심 중이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오는 21일로 출석 일자를 변경했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집사로 불린 김예성(48)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IMS모빌리티 관계자와 ‘집사 게이트 사건’을 공모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차명 보유했다고 의심받는 회사들과 IMS모빌리티 관계자가 속한 회사들이 등기상 같은 주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IMS 대표도 '김건희 집사'와 공범? 차명회사 2곳 주소 똑같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8/2GVECPUVYL_1.png" /></figure>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기업형’ 구조로 범행을 벌였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한야 콜센터'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16명은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해당 단체는 ‘마동석’이라는 예명의 외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7개의 팀을 구성했다. 조직 자금을 관리하는 ‘이체팀', 성매매 여성을 가장해 돈을 편취하는 ‘로맨스팀’, 음란 영상을 촬영한 후 협박하는 ‘몸캠피싱팀’ 등 범행 수법에 따라 역할을 나눠 기업과 같은 형태로 운영했다. 이외에도 조직 자금을 관리하고 세탁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모집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도 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사지업소나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코스 비용과 신원확인 인증비가 필요하다"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액은 5억 27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단체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했다. 인력을 모집할 때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 다수의 20·30대가 조직원으로 활동한 정황도 확인됐다.검찰은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노쇼사기, 리딩방사기 등 신종 범행을 포함한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div>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기업형’ 구조로 범행을 벌였다.

'로맨스·몸캠팀' 운영해 보이스피싱…조직원 18명 구속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7/18/news-p.v1.20250718.f1b8202ba59146cdb667f7829ae80346_P1.webp" /></figure>‘서초동’ 속 어쏘 변호사들의 다사다난한 직장생활이 직장인들의 공감을 부르고 있다.tvN 토일드라마 ‘서초동’(극본 이승현/ 연출 박승우/ 기획 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초록뱀미디어)에서 어쏘 변호사 5인방 안주형(이종석 분), 강희지(문가영 분), 조창원(강유석 분), 배문정(류혜영 분), 하상기(임성재 분)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이 시청자들의 마음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먼저 안주형은 시키는 일은 한다는 직장인 마인드로 들어오는 소송을 마다치 않았으나 옛 여자친구를 이혼 소송 의뢰인의 상대로 직접 대면하고는 심란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의뢰인이 아내의 의지를 꺾기 위해 그녀와 옛 연인이었던 변호사 안주형을 꼭 짚어 “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안주형이 느낀 환멸은 배가 됐다.조창원은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는 대표 변호사 성유덕(이서환 분)의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며 짠내 나는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창원은 성유덕이 지시한 단순 접견도 모자라 자신을 무시하는 의뢰인의 언행에 급격하게 자괴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7/18/news-p.v1.20250718.b6f5eb25d2e44205829c4a0e7a82a925_P1.webp" /></figure>하상기 역시 상처만 가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처지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불륜 남녀의 배우자들이 피해보상금을 두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한 상대측이 하상기에게 온갖 화를 퍼부었기 때문. 직장인으로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지만 의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고충은 씁쓸함을 안겼다.이처럼 안주형, 조창원, 하상기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직장인들처럼 진한 현실 자각 타임을 겪고 있다. 과연 이들이 이 고비를 어떻게 극복해갈지 짠내 나는 직장생활에 관심이 집중된다.그런가 하면 강희지는 의뢰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사건을 맡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 정의라고 생각했던 일이 되려 부당한 일이 될 수 있고 변호를 맡은 의뢰인이 항상 선한 사람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동안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희지의 마음도 서서히 복잡해지고 있다.반면 배문정은 늘 똑같았던 직장생활에 임신이라는 변수를 맞닥뜨리고 온갖 감정의 홍수에 휩싸여 있다. 밤샘과 야근이 일상인 변호사라는 직업, 계획에 없던 임신에 대한 남편 김지석(윤균상 분)의 알 수 없는 반응,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까지 모든 것이 그저 물음표로 남아 있는 배문정은 당황스러우면서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가 맞이할 미래를 예고했다.안주형, 강희지, 조창원, 배문정, 하상기는 직업인으로서의 고충과 꿈과 현실의 차이, 임신 등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봤을 고민을 겪으며 보는 이들의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모든 월급쟁이의 서러움을 담아내며 ‘직장인통(직장인+痛(통)을 합친 말)’을 치유하고 있는 ‘서초동’의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직장인들과 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은 내일(19일) 밤 9시 20분에 5회가 방송된다.</div>

‘서초동’ 속 어쏘 변호사들의 다사다난한 직장생활이 직장인들의 공감을 부르고 있다.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극본 이승현/ 연출 박승우/ 기획 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초록뱀미디어)에서 어쏘 변호사 5인방 안주형(이종석 분), 강희지(문가영 분), 조창원(강유석 분), 배문정(류혜영 분), 하상기(임성재 분)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이 시청자들의 마음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종석, 전여친 이혼 소송 맡았다…씁쓸한 현실에 환멸 (서초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7/2GVDWJWV01_1.jpg" /></figur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직 직원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비 집행 업무를 전담해온 중진공 전 직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매체대행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홍보비 75억 원을 집행했다. 해당 기간 중진공 전체 홍보비의 41%에 달한다.광고계획서에는 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일괄 의뢰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언론재단에 제출하는 광고요청서에는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매체대행사로 지정했다.심지어 이들 대행사는 계약한 광고를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해 발주자인 중진공 측을 속인 것으로, 이렇게 빼돌려진 금액은 29억원으로 추정됐다.감사원은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중진공에는 홍보비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5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별도의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div>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직 직원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중진공 직원이 페이퍼컴퍼니로 홍보비 29억 빼돌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7047327107_e2f90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임금체불은 지난해 기준 누적 2조 44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는 5월까지 누적 체불액이 9천482억원으로 대지급금 또한 2천900억원을 넘겼으나 회수율은 30% 수준이다.김 후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또 최근 파산으로 1천200억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의 노동자들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곧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그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들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임금 체불과 중대재해가 발생 구조가 비슷하다며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등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철도공단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으로 확산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또 "안전보건체계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권리를 보호하면서 의무를 함께 부과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를 겪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고용위기지역은 현재 고용위기 발생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노동부가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정량평가 통과가 쉽지 않다"면서 "노동부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지자체가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부 장관에게 선제 대응을 요청하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후보자는 또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및 이주노동자 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관련해서는, "고(故) 오요안나씨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가칭 일터기본법(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등 이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또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으니 기존 전속성(한 사업장에 속함)을 기준으로 운용됐던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장관이 된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그는 특히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방송사 전반에 대해 "기획감독을 하겠다"며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답했다.이주노동자 문제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 제공으로 보지 않고 함께 일하는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근로감독청 독립 주장과 관련해선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내실있는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독립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범정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고, 노동경찰을 베테랑으로 키우려면 독립적인 입직이 필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범정부 TF발족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8/bfbdf6c0-0c21-4986-b204-518833a19109.jpg" /></figure>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div>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속보]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8/2GVEA4R9ZD_1.jpg" /></figure>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된 셈이다.이 회장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수감 생활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는 1·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00차례가량 법정에 불려다녔다.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묶인 동안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눈에 띄게 약진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엔비디아는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인 멜라녹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을 내재화했고 TSMC는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이제는 불확실한 혐의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사법 족쇄를 채워 손발을 묶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략적 목적으로 기업을 희생양 삼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 검찰의 실적 쌓기식 기업 수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되돌아봐야 한다. 기계적인 대법원 상고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삼성이 사법 족쇄를 벗어던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뉴삼성’으로 재도약할 때다. 이 회장이 ‘독한 삼성’을 주문한 것은 혁신과 도전의 DNA를 회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회장은 올 초 계열사 임원들을 향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이 회장의 강력한 혁신 리더십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을 불러온 AI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div>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사설] 이재용 무죄 확정, 기술 혁신으로 ‘뉴삼성’으로 재도약할 때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 건설사를 인수한 후 수십억원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현직 변호사 전모 씨와 공범 최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檢, '52억 임금체불' 건설사 대표·회장 불구속 기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