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차세대발사체 예산 1508억 필요해
항우연·한화에어로, 지식재산권 놓고 분쟁
지재권 기여도·권한 보장·기술이전 협의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의 예산 확보에 여념이 없다.
다만 문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우주청이 중재에 나선다지만 올해 안에 해결은 쉽지 않고 세부안을 놓고 관련 기관이 상호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을 맡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3차례 발사해 오는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것이 임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달 탐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 보다도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32년까지 2조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초기에 투입될 예산으로 1508억원이 내년에 차세대발사체 사업 예산으로 현재 책정된 상태다. 우주청은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내년 최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국회의 사업비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터졌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모든 지재권에 대한 소유 여부를 놓고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충분한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닌, 상호 지재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최근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청에 협상 여지를 둔 조정 의향을 전달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공동소유를 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미 회사측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우주청에 전달했으나 세부안은 여전히 공개가 안된다"면서 전용실시권을 갖거나 특허 실시료에 대한 비율 등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알렸다.
항우연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디테일 등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언제 논의가 끝날 것인지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우주청·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청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하여 지재권을 보장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업 재공고 등을 통해 국가소유의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을 국가소유로 이관한 후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소를 열어가는 프로젝트인데, 매끄럽지 않은 계약으로 논란을 빚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우주청이 이같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