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사망산재에 “어떤 이유·설명으로 정당화 안돼”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어떤 이유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사망산재사고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반드시 산재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장 회의는 내년 업무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다.

올 1~9월 산재사망 노동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김 장관은 “큰 사업장은 산재가 줄고 있지만, 작은 사업장의 위험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현장 말단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4명이 숨진 광주도서관 사고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장관은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인 임금체불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을 관대하게 보던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역대 최대 규모인 쉬었음 청년도 노동부의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내년은 노동이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