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 따른 사업자 부담 최소화”…중기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만 나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힘쓴 구본규 법제처 법제혁신총괄과장이 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79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에선 구본규 법제처 과장이 근정포장 영예를 안았다. 구 과장은 지난해 6월 시행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과장은 정책소통포럼 등에서 청소년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중위생법 등 4개 법률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했다.

구 과장은 “법제처 업무 특성을 살려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과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이끌고, 올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으로 소상공인 불편 해소에 노력했다. 박 실장은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 수여하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은 에스제이탱커, 세종기술, 조원시장 등 26개사에 돌아갔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올해 복합 경제 위기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디지털 대출 혁신 등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단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때까지 규제혁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