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끝없는 사교육 경쟁, 아이들은 행복할까?

1. 주제 다가서기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 영상이 역대급 조회수를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대치동 엄마들의 교복이라는 몽클레르 패딩과 영어를 섞은 교양미 넘치는 말투에 ‘현실 고증’이 놀랍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차림새만큼이나 주목받은 것은 4살 아들에 대한 사교육 밀착 지원이다. 이소담씨는 아들 제이미를 수학학원에 ‘라이드’한 뒤 차에서 내릴 새도 없이 영어학원 선생님과 통화를 한다.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고 제기차기 과외 선생 면접을 보러 가는 그는 제이미의 ‘영재적 모멘트’를 찾느라 분주하다.

지난해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도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사교육 수요를 잡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온 가족이 자녀의 사교육에 매달리는 기간은 초중고 12년이 아니라 유치원과 엔수생 기간을 합쳐 최소 16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최근 의대 선발 규모가 불확실해지고, 대입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등 입시 변수가 커져 향후 사교육이 더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쟁사회에 균열을 내지 않으면 그 양태만 달라질 뿐 문제는 반복된다. 끝없는 사교육 경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5년 3월 14일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 한겨레 2025년 3월 13일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매달 33만2천원, 영어유치원은 155만원

‣ 한국일보 2025년 1월 29일 '사교육 참여' 외국보다 2배 많은 한국···"대학, 인재 육성보다 선발에 초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가계가 전반적인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은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사교육에만 29조원 넘게 썼는데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지출된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이다.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2021년부터 4년째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연간 소매판매액지수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내리막길일 정도로 가계는 지갑을 닫았지만 사교육비는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이 줄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1인당 4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번 통계를 낼 때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했다.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가계의 체감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진다.

학생 1명당 사교육비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탓이다. 사교육 업계의 마케팅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영향도 있다. 강의 과목을 세분화하는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가계 대부분이 자식을 1명만 키우면서 ‘아낌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 ‘우리 애도 뒤처질 수 없다’며 동조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등 교육 제도의 변화도 사교육을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 역시 역대 최고치인 80%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늘어난 사교육비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됐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2.3% 올랐다. 반면에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계의 월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0.8% 느는 데 그쳤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다.

서울 대 지방의 사교육 양극화도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고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6만7000원에 달했지만, 전남은 47만6000원으로 반 토막 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지난해 상위 10% 이내 학생은 월평균 66만5000원을, 하위 20% 이내 학생은 37만원을 썼다. 김현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 공교육과 더불어 사교육도 받는 건지 등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 건 내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부문 소비를 덜하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입시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5-3-14>

<읽기자료 2>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매달 33만2천원, 영어유치원은 155만원

0~5살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을 받으며, 매달 평균 33만2천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평균 154만5천원의 사교육비가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6살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국가 차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는 본조사가 아닌 시험조사 형태로 2017년에도 진행했으나,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9월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이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의 평균 석 달 치(7조2980억원)와 비교하면 11.2% 수준이다. 사교육비를 견인한 것은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아 ‘가정양육’으로 분류되는 유아 가운데 영어유치원, 놀이학원 등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유아는 17%였으며, 이들 학원의 3개월 이용 총액은 2668억원이다.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 교습을 빌미로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영어 이외의 교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살 이하 24.6%, 3살 50.3%, 4살 68.9%, 5살 81.2%로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났다. 사교육을 받는 유아 기준으로 주당 참여 시간은 평균 5.6시간으로, 이 역시 2살 이하는 1.8시간인데 비해 5살은 7.8시간이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원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41만4천원, 취미·교양과 체육 각각 12만7천원, 음악 12만2천원, 사회·과학 7만9천원, 논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 7만5천원, 수학 7만3천원 순이었다.

가구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2천원이었지만,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4만8천원에 그쳤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00만원 이상 가구는 62.4%, 300만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

교육부는 시험조사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표본 설계, 설문 문항 등을 검토한 뒤, 내년에는 본조사에 해당하는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25-3-13>

<읽기자료 3>

'사교육 참여' 외국보다 2배 많은 한국···"대학, 인재 육성보다 선발에 초점"

# 서울 성북구에서 2세 딸을 키우는 A씨는 최근 영어 유치원 3세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또래 엄마 B씨 소식을 들었다. "아이를 유학 보낼 게 아니라면 영어 유치원을 가야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고, 수능 듣기 평가나 토익 시험이 수월해질 것"이란다. A씨는 월 1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 금액에 엄두가 안 나면서도, 일반 유치원을 보냈다가 딸이 뒤처질 것 같아 착잡해졌다.

국내 사교육 참여 연령대가 과열되고 있다. 영어 유치원-사립초-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SKY'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트랙'이 고착화되면서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교육 과열의 근원인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였다. 반면 해외의 사교육 참여율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학회(IEA)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43.9%로 한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특히 공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 프랑스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23.4%, 15.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대학 서열화가 꼽힌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대학에서 입학 문턱을 낮추는 대신 질 좋은 교육을 거쳐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현 대입 제도는 오히려 표준편차로 줄을 세워 애초에 성적이 좋은 학생을 잘 뽑으려는 데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학 서열화는 해외에서도 매우 드문 경향"이라며 "프랑스나 독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같은 변별형 시험이 아니라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대입을 치른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과열을 잠재우려면 △사교육 규제 △사교육 수요 차단(입시경쟁 제거) △사교육 대체재 공급 등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관련 정책은 대체재 공급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백 팀장은 "늘봄학교, EBS 연계 강화 등이 사교육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게 하지만 결국 공교육을 사교육화하는 방법"이라며 "상위권 경쟁으로 올라가면 학생들 입장에선 되레 공교육이 '사교육의 하위 호환'처럼 느껴지게 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선결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백 팀장은 "서울 쏠림 해결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대학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 근본적으로는 출신 대학에 따른 채용 시장 등 사회적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일보 2025-1-2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른 사교육비 총액과 연간 소매 판매액 지수, 학생 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등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변화된 비율을 비교해보자.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정리해보자.

기본활동 3)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비의 가장 큰 원인은 영어유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자료 3>에서 영유아 사교육비와 초중고 사교육비를 비교해보고 영유아 연령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과 가구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를 찾아보고 가구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에서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과 해외의 사교육 참여율을 찾아보고 전체 비율과 나라별 비율을 비교해보자.

기본활동 5) 우리나라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학 서열화를 꼽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읽기자료3>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5. 생각 키우기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 OECD 섬뜩한 경고…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크게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향후 60년 동안 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강화,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비용이 두 배로 상승하면서 결혼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5-3-6>

6. 학생글

<사교육 안에서 꿈을 꾸는 우리의 현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교육을 공교육보다 우선시하여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다. 심지어 사교육 내에서 학원 경쟁이 생겨났다. 영유아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청소년들은 매일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부모들은 아이의 사교육을 위해 매일 달리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은 사교육 안에 갇혀버린다. 고작 시험으로 아이들을 구별하는 사회에서 사교육은 그저 옳은 답안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깊은 생각을 키워나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하루 종일 학원에만 앉아있게 된다. 밥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아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욱 더 힘들게 된다. 그와 동시에 사교육비로 인해 많은 돈이 나가 부모님들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엔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다. 대학에선 그저 정답을 잘 맞히는 아이들만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점수가 더 높고 좋은 아이들을 선택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에 따라 더 많은 사교육을 하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명문대와 의대가 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꾸는 꿈이 진정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교육 안에선 학생들에게 이러한 꿈들을 강제로 심어준다. 또한 그러한 꿈을 이룬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에겐 똑같은 미래만을 바라는 사교육보단 행복한 꿈을 키우는 데 도와주고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사교육 #경쟁 #영재 #경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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