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비대면 진료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위고비·삭센다 등 미용 목적 구매

플랫폼 활용 비대면 진료로 다이어트 의약품 손쉽게 처방

위고비 품귀 현상으로 해외 직구 등 불법 보따리상 등장

장종태 "현재 비대면 진료 시스템 취약…제도적 보완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론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글로벌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약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진료 희망 시간, 증상 등을 입력해 제출하면, 선택한 시간대에 의사에게 진료 상담 전화가 연결돼 비교적 손쉽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로 활용된다.

실제로 작년 8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위고비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위고비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리 처방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고비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약사회가 1142 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의약품으로 조제되는 처방 비율이 57.2%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종태 의원은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높다"며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이어트 약물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보건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22건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