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약자지원법 통해 노동 약자 보호"

한동훈 "與, 일부 기득권 아닌 노동 약자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할 것"

추경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김문수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 사업 확대 개편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을 통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의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고 계시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이 없는 형편"이라면서 "국민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했다.

그는 "오늘 국민께 보고될 법안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희가 일명 '기댈 언덕 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법안이다"며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 복지 증진, 권익 보호, 표준 계약서 제정 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지원, 공제회 설립 지원 등 노동 약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질 내용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관계자, 정부와 한 팀이 돼서 노동 약자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이 의미 있는 것은 민주당 법안처럼 사업주에게 노동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국가에 실질적인 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법이라서 새로운 영역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면서 "이 첫 걸음이 부족하다고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활동이 다변화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해졌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우리 주변에 쉽게 마주치고 또 우리 국민이 안락한 일상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비빌 언덕을 만들어 노동시장 전반의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께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께도 적극 설명해 드려서 노동약자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동약자지원법과 함께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주문한 이후 마련된 법안으로 ▲표준 계약서 보급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원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