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0/news-p.v1.20250731.391c319023bd4d4ab9327038fd8e1811_P1.webp" /></figure>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U2L8W_1.jpg" /></figure>딥페이크 합성 이미지를 이용해 광역·기초의회 소속 남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메일을 보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끝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멈췄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피해를 입은 서울·인천 등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사 중지 통보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은 아니며 인터폴 공조나 새로운 단서 확보 시 다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피해 의원들은 대부분 20~40대 남성으로 이들이 받은 메일에는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합성에 쓰인 이미지는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필 사진이었다. 메일 본문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 것이다.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협박자는 딥페이크 파일을 없애는 조건으로 약 5만달러(한화 약 69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 접속을 유도했다.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등 기초의회 의원 40여 명이 이 같은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3명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범행에 쓰인 이메일 계정, 접속 IP,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폐 지갑 주소 등 흔적을 추적했다. 하지만 메일이 해외에서 발송된 정황을 파악하고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피의자 파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합성물의 정교함이 높아지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의 한 기초의원은 “조작된 사진임을 알 수 있더라도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상이 남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물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div>

딥페이크 합성 이미지를 이용해 광역·기초의회 소속 남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메일을 보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끝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멈췄다.

“사진 속 남자 의원님 맞죠?”…지방의회 떨게 한 ‘음란물 딥페이크’ 범인, 결국 못 잡았다

<div>"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그에 대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당시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095205330_w.jpg" /></figure>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판단할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헌재에 전달된 기록도 본인 것 이외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고, 헌재 결정 이후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헌재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핵심이었고, 계엄과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공모·방조에 대한 판단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설시한 부분, 특검이 추가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특검이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있고 확정이 돼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특검보는 사후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분은 소위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내란의 방조나 공모로 보긴 어렵다"며 "비상계엄 이전에 한 행위, 즉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특검보는 "총리로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형사적 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작위(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형사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부작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한 전 총리가 얽힌 부분이 많은 만큼 그가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hyun9@newspim.com</div>

"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무혐의 판단 때와 상황 많이 달라"

<div>16년 전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셔 4명이 죽거나 다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의 결론이 개시 결정 1년9개월여 만에 나온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5)씨와 딸 B(41)씨에 대한 재심의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종결에 앞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발생했던 2009년 당시 A씨 부녀를 수사했던 검찰 C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C씨는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정해진 결론에 수사를 짜맞추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으나 박준영 변호사의 반대 신문 이전에 밝힌 것과 다른 말을 해 재판부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기도 했다.특히 C씨는 특정 경찰로부터 A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했다가 박 변호사의 추궁에 “여러명에게 들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꿔 신빙성에 의문을 들게 했다.증인 신문 후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는 재심 전 이들에게 확정된 형량이다.최후 진술에서 박 변호사는 무죄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재판부는 사건 전반에 대한 기록 검토 후 오는 10월28일 선고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div>

16년 전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셔 4명이 죽거나 다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의 결론이 개시 결정 1년9개월여 만에 나온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10월28일 선고

<div>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512370.jpg" /></figure>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의원 관련) 압수물 분석이 덜 끝난 상황”이라며 “자료 분석을 마치고 필요 시 추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결성하고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전북 익산시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50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등 직무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보좌관 등 추가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 압수물 분석 중…추가 소환도 시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611492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18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18 mironj19@newspim.com.

백혜련 의원, 내란 특검 참고인 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0TS66_1.jpg" /></figure>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개인사찰의 주지였던 C씨는 2022년 3월 코로나19로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사찰의 후임 주지였고, B씨는 사찰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C씨의 계좌를 관리해왔다. C씨 사망 후, 두 사람은 상속인 D씨의 동의 없이 C씨 계좌에서 2억5000만원을 출금하거나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에 두 사람은 C씨 유족의 상속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와 상속인 D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짚었다. 대법원는 “B씨는 생전 C씨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다”며 “C씨 사망 후에도 조리와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C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 D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div>

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인 동의 없는 계좌 인출… 대법 “횡령죄 위탁관계, 명시적 계약 없어도 성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be130fa3-1302-47fe-adb4-72b310857b06.jpg" /></figure>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분석을 마치고 필요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7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진술 내용이나 추가 입건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좌관 갑질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강서경찰서에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이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라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의 사건은 지난 14일 방배경찰서에 배당했다고 전했다.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해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경찰은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를 보유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고발인 조사 중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의혹 사건 9건을 접수해 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분석을 마치고 필요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7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주식 의혹 이춘석 재소환 시사…"압수물 추가 분석"

<div>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01412.jpg" /></figure>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됐다.이런 수법으로 A씨 본인도 작년 2월 7~8일과 같은 해 7월 19~26일 등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했다.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000부대는 포상휴가가 왜 많나 했더니”…‘기술자’가 있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bbc2c1c5-582b-4308-affc-1b075760cb26.jpg" /></figure>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지난 20대 대선에서 김 여사가 2001~2014년 국민대, 수원여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21년 12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8월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다”면서도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조사해왔다. 이후 지난 6월 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해당 사건이 이송됐으나,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김 여사가 고발된 혐의 중 이날 무혐의 처분한 사안 이외에 남은 피의사실 중 일부는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했다.</div>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속보] 검찰,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고발당했다···“윤석열 체포 영장 비협조·접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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