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반복되는 건설현장 참사
- 안전강화 약속은 어디로? 실효성 없는 대응 논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공사현장에서 자재 하역 작업을 하던 30대 화물차 기사가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협력업체가 투입된 하역 구역으로, 사고 피해자는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원인을 묻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다시 한 번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HDC현산은 최근 몇 년간 연이은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HDC현산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등 연이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이후에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하도급 구조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과도한 작업 강도, 안전관리 비용 절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원청인 대형 건설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사들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주가 되고, 실질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속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서,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더욱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적 대응에만 집중할 뿐, 현장 작업자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적 변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안전사고의 흐름을 볼 때, 실질적인 개선 없이 사고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강화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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